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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청신호'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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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의과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해 이슈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대가 지난 2021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게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주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 의료 격차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혔습니다.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과 치료가 가능했으나 사망한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필수·공공의료가 부족한 광역지자체로 인천 등을 꼽고, 공공의대 설립과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최근 2006년부터 18년째 연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는 공공의대 설립도 포함되는 만큼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의대정원 동결로 꽉 막혀있던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커진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연초 발표한 '2023년 올해의 이슈'에 '지역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선정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187억여 원을 투입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 10개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의료취약지'에 이름을 올린 인천은 국립대가 있어도 의대나 국립대병원이 없어 이 사업에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발의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호철/인천대 부총장]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은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보다도 우선 돼야 하는 건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신설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