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지역에 의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총선 5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건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필수의료 살리기에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지난 1일)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여당도 이에 발맞춰 지역 의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식을 통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일단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 의료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서 의대를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합니다.
인터뷰: 유의동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법률 개정에도 나섭니다.
공공 심야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둡니다.
지역필수 의사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에서 의사가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공공의료TF를 통해 지역 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
필수 의료 논의의 단초가 될 의대 증원 규모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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