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국립대가 아니다 ???
국립대는 법인국립대와 非법인국립대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국립대학의 정식 명칭인 '국립대학 법인 OO대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대학' 이며,
법인국립대로는 서울대 인천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4개 대학이 있습니다.
2. 국립대학 법인대학교는 국가의 지원이 없다 ???
법률로써 국가는 非법인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매년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전체 국립대의 예산 절반을 싹쓸이 해간다고 난리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카이스트와 유니스트가 엄청난 특혜 속에 전교생 대부분이 4년 전장으로 다니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법인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특혜수준으로 오히려 많은 편 입니다.
3. 인천대는 법인국립대라서 국비지원이 없다 ???
인천대는 법인국립대라서 현재 국비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유니스트가 보여 주듯이 법인 국립대는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 더 빵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는 왜 ???
국립대 전환을 위한 준비 MOU를 맺을 당시의 인천시장이 인천대를 국립으로만 바꿔주면,
5년간 국비지원 없어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 굽신굽신 감사감사하는 MOU를 정부와 맺었습니다.
인천대가 현재 국비지원 논란에 휘말려 있는 것은 법인국립대라서가 아니라,
'5년간 국비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멍청하기 이를데 없는 희대의 MOU 조항 때문 입니다.
즉, 非법인국립대가 되었어도 5년간 국비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다면,
5년간 국비지원 못받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그 MOU 체결 당시 인천시장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인천대는 지금의 절반 규모였으니
인천대가 5년간 국비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인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인천시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 인천전문대와 통합을 거치면서 몸집이 두 배로 늘어났고,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 부동산 경기의 몰락과 지하철 추가공사와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천시가 MOU 체결 당시 예상했던 것에 비해 두 배 규모로 몸집이 커져버린 인천대에 대해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수준의 적정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인천시도 어렵고, 국비지원도 4년간 못 받으면 인천대는 사립대와 다를게 없다 ???
Never ! never !!!
인천대는 국립대로 전환하기 직전 2012년까지 매년 약 400억원의 지원금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음으로써
서울시내 사립대 대비 절반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국립대 전환 첫해인 올 2013년은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가? 네, 올해는 약 5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시로부터 300억원, 채권 (사용자는 인천대, 상환 주체는 인천시와 정부) 200억원으로
국립대 전환 직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하신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2014년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현재까지 승인된 금액은 58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인천대의 규모와 비슷하다는 공주대의 경우 년간 70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에 비한다면 2014년 내년에도 약 100억원 정도 적은 셈 입니다만,
국립대 전환 이전인 작년에 비해서는 전체적 지원액이 약 50%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후, 매년 50억원 씩 늘어나서, 국비지원 없는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공주대와 유사한 700억원으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며, 인천시가 별도로 매년 200억원씩 발전기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다른 국립대와 달리 '정부 지원금 + 인천시 지원금' 체제가 되면서 총 지원금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문에 국비지원 있다없다 논란이 많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음에도,
벌써 국립대 전환 전에 비해 추가로 50%가 늘어나게 되었고, 문제의 그 5년 중 1년이 벌써 지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4년에 걸쳐 년차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더 어려울 듯 ㅋㅋㅋ)
현재 인천대의 등록금도 전국 국립대 평균에 비해 많이 비싼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사립대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인 것도 사실 이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보다 오히려 인천대 등록금이 저렴 한 것도 사실 입니다.
또 다행스럽운 일은, 그 동안 5년 동안은 MOU에 따라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던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출연금으로 32억원을 책정해 주었다는 점 입니다. 덕분에 위의 도표에서처럼 국비지원 없이 550억원으로 제한될뻔한 재정이 582억원 확보로 개선 되었으며, 국회 교과상임위에서는 총 60억원으로 늘려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지원 예산은 대략 600억원이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등록금, 장학금 등의 국립대 평균이라는 것은 공짜 수준인 육사 공사 해사 같은데 부터, 경찰대 그리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교육대학, 또 최근에 바뀐 산업대들 까지 모두 망라한 것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국립 인천대의 기준은 전국 국립대 평균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하는 게 현실적인 기준이 될 것 입니다.
인천대 오는 사람이 교대나 육사 버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 제주대 안동대 이런데 대신에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인천대의 주 구서원들은 수도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다른 대학을 갈까? 수도권의 인천대를 갈까하는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금, 장학금 같은 분야는 당연히 수도권 대학들과의 비교라야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인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원을 받는 서울대의 등록금 수준이나, 최근에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된 서울과학기술대의 등록금 수준을 본다면 국비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인천대의 등록금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및 시비 지원 총액으로 보면, 내년의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 25%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또 타 국립대와는 그런대로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총액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학교 운영, 예를 들면 장학금, 등록금 추가인하, 유능교수 확보 원활 등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만, 5년간 국비 지원 있네없네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서 이제는 4년으로 줄었을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들여다 보면, 년간 50억원씩 늘려가면서 4년 뒤에는 다른대학과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라, 국비지원 있네없네 떠드는 가운데서도 수도권의 다른 국립인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에 비해 유리한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올해에만 벌써 유능 교수 30~40명을 개떼 수준으로 채용했다는 것, 사범대도 송도로 돌아왔다는 것 ...
과대 ~과도하게 떠벌리고 부각시켜야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낼 수 있는 국립대의 특성 때문에 부풀리고 문제를 극대화 시켜야하는 학교 측의 언론 플레이의 특성이 인천대까들에게는 "이게 왠 떡!" 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것 ^^
존나개념글이네;;
인천대생인데 국장 1,2차합쳐서 80받고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교내에서주는 장학금까지 받아서 부모님 등골브레이커시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