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닫혔던 의대 신설 ‘빗장문’ 열리나?
2015.05.08
오는 2030년까지 의사 숫자가 최고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료계와 교육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연구에 비해 큰 폭의 의사수 부족을 예상한 데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정부 연구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5~6개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18년간 중단됐던 의대 신설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사연은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 직군별로 수급 전망이 엇갈렸다.
우선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공급 과잉이 예측됐다.
한의사 인력은 2030년 696명~1776명의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됐다.
한의원들은 중국산 한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등이 커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치과의사도 2030년에는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됐다.
간호사의 경우 기준 별로 전망이 달랐다.
2012년 생산성 기준(현재 간호사 1명당 하루에 돌보는 환자수)를 적용하면 공급과잉이 예상됐다.
반면 그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에는 16만4754~18만3829명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 인력난이 점쳐졌다.
즉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에는 4267명~996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사연은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수는 50.3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지닌 일본(31명)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13.3명)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보사연은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공급을 증가시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 쏟아지고 있는 의대 신설 요구
의료계는 이번 보사연의 발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가 정부산하기관의 연구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의대를 신설해야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년 가까이 굳게 닫아놨던 의대 신설이라는 ‘빗장문’을 열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의대신설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최근 상황이 의대가 무더기 허가되던
90년대 후반과 여러 가지 흡사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의대를 유치하겠다며 발벗고 나선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라남도다.
지난해 7월 재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왕의 남자’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1988년 이후 광주 전남지역에서 첫 당선이었다. 이정현 의원으로서는 이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때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에서는 야당 중진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목포대 의대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3월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충청남도, 인천 광역시, 창원시 등 지자체들도 최근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주장을 활발히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시의회는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신설해달라고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은 의대 신설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의대 신설 공약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공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고 인기 전공인 의과대학이 생기면 대학의 위상부터 확 달라지고,
해당 지역의 평판도 덩달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인천에는 인하대가있지 않나? 모 거점국립대로서의 의대신설은 필요하다고봉
[ 인천은 인구대비 의사 수와 의대 총정원이 광역시 중 낮은 수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의사수는 서울이 242명, 광주가 194명, 부산이 178명인데 반해 인천은 126명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 정원 역시 광주는 17.4명, 부산이 7.1명이지만, 인천은 3.3명에 불과하다.]
인하대 가천대 인천가톨릭대... 더안만들어줄듯 인천대병원만들 수요도안나오고
의대총정원낮아도 서울바로옆이라
인하 가천이 의대가 있는데 또 만들려나. 인천가톨릭은 논외고
병원없는의대는 없어서 병원만 어케해결해도 가능성이보이는데 인천의료원은먹는순간나락으로 떨어지고 병원신축은 요즘 다른대학병원들 신축계획 포기하는상황이라 돈있어도 힘들고 돈도.. 예산타서써야하는상황인데
예산문제는 현재 유치신청을 공개한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인천대 순천대 창원대 모두 국립이라 같은 입장일뿐만 아니라, 인천대는 향후 9천억원에 이르는 인천시의 지원금이 약정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학교채 발행이나 펀드 모집의 방법으로 착공-완공-운영이 가능 합니다. 단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은 만성적자 및 강성노조라는 화약을 안고 불에 뛰어는 격이라 절대 비추천 방식 입니다.
의대는 설립 인가 후, 일정 기안 안에 병상 400침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병원을 실스병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400~5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 건설비는 건축비 포함 약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흔히 미래에셋 같은 펀드사가 주관이 되어 모집된 펀드로 건축-운영 하게 됩니다. 즉, 설립인가만 받으면 병원시설의 건설 및 초기 운영자금의 확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인구 160만 명의 강원도 270명 ▶ 연세대원주 100명, 한림대 80명, 강원대 50명, 인천가톨릭관동대 40명
인구 300만 명의 인천시 90명 ▶ 인하대 50, 가천대 40
인천의 의대정원은 지역인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그 보다 이번에는 전국적인 부족 상황에 대해 의대를 증원하되 국공립 우선 배정과 지역 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어서 인천대가 유치하기 위환 환경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