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네이버 지식인, 수만휘 이런델 보면,
법인 국립대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다고 사기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옴.
"국립대학"은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국가의 재정지원이 의무 이고,
법인 국립대학은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법률로써 특별히 보장 되어 있음.
법인 국립대는 서울대 인천대와 같은 일반 법인 국립대와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같은 특수 법인 국립대로 나눌 수 있으나
공통점으로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률로써 명확히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인천대의 경우는 국립대 전환 조건이
국립전환 5년후부터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MOU를 맺고 국립이 된 경우라,
그 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국비지원이 본격화 되고 있지 않음.
다행히 그 과도기적 5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음. ^^
법인 국립대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법률로써 의무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립대와 다른 혜택으로써 광역지자체도 법인 이사로 참가할 경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유니스트나 서울대도 국비지원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추가적인 발전기금을 받고 있고,
인천대도 국립전환 후 15년간 약 1조원의 발전기금과 기타 시설 제공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그리고 일반 국립대와 달리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울대 카이스트는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료나 연구개발 대행 같은 곳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함.
일부 훌리들은 이 조항을 왜곡하여 마치 법인국립대는 국가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연구개발 등의 수익사업으로 사립대처럼 스스로 먹고 살아야만 한다고 사기를 침.
특히 인천대 vs OO대 식의 질문이 올라 올 경우 왜곡하여 사기를 많이 침.
서울대와 인천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한 법률 조항이 같은데,
이미 국립대학 법인대학교로써 법률에 따라 국가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본격적인 국비지원을 앞두고 있는 인천대의 향후 국비지원 추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 인천대의 2016 등록금 인하 내용)
서울대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을 기획재정부가 정한 고등교육분야(=국립대학교)의 연평균 증가율 7.6% 가 아닌 그 이상인 연평균 거의 10% 가까운 파격적인 증가율의 국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네이버 반복 훌짓 사례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408&docId=242526022&qb=7J247LKc64y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일반 국립대는 볼펜 세자루, 책상 열개 식으로 용도가 세세하게ㅣ사전에 편성된 국비를 예산 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거고, 법인 국립대는 걍 총액으로 국비를 받은 후 법인 이사회에서 탄력성 있게 분배해서 쓰는 차이
(한달 용돈 50만원을 받을 때) 차비, 식비, 커피값, 도서구입비, 영화비, 피복비, 화장품비, 데이트비, 술값, 학원비 얼마 ... 합계 50만원 받는 방법 vs "50만원 줄께 그거 갖고 네가 한 달 직접 관리해서 써" 하는 방법의 차이
ㅋㅋ 비추천 누른 인물은 누구?
그러니까 다른국립대는 왜 법인화 안하냐고? 서울대 들먹이지말고
인천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시트도 다 법인였었구나. 법인 국립대들 짱짱하네
이렇게 인증을 해도 뇌없는것들은 까대고 나대니 개병신들 불쌍한거지
하다하다 이제 국립딸ㅋㅋㅋㅋㅋㅋ 아니 왜 근데 입결이 그 모양이냐....경기대 가천대 수준이 어디 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