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 모욕죄로 처벌받아본적 있음.
인터넷에 떠도는바로 닉네임만 욕해선 처벌안된다.
그사람의 신상정보가 있어야하만 처벌된다 하는데 다 개소리임.
주소 주민번호 모르는상대에 닉네임 언급으로 욕설해도 모욕죄로 처벌됨.
다만 지금 인워갤에서 비꼬고 하는정도 수준은 사실 모욕죄 성립하기 어려운수준인데 몇몇 글쓰는놈중에 대놓고 욕설까지 수위 올라가면 진짜 처벌 가능함.
canadian 이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모름.
꼭 이번사건 아니더라도 조심하라고.
닉네임 욕설해도 처벌이 된다고?
ㅇㅇ 닉네임으로 욕해도 처벌됨.
응 아냐
물론 ㅇㅇ 같은 닉네임이야 개나소나 다쓰지만. 여기서 알로1직 등등 누군지 뻔히알법한 '특정성' 이 성립되면 문제가됨.
39.7아 모르면 싸물어라.
닉네임과 실제 인물 사이 관계를 특정할수 있는 단서나 조건이 전혀 없으면 닉네임만으론 특정성이 절대 성립 안됨
개소리말고 ^^ 직접 모욕죄로 벌금형 받아봣다. 그사람 실제인물 사이 관계 특정하지도못하고 단서나 조건도 없었다 알간? 경찰서나 법원에서 그딴거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냥 니가 그런말 한거 팩트만 묻는다.
젤 중요한 구성요건이 특정성인에 법원에서 그걸 안따지면 누가따지냐고
특정성 자체를 닉네임 으로 따진다고 알간? 니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본인이 직접 '닉네임'만 언급 욕설로 모욕죄 처벌받았다는데 뭔 말이 존나많노?
나도 니처럼 경찰서가면 이사람이 이사람인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줄 알았다 알간? 그딴거 쳐묻지도 않는다. 실전 접해보지도 않고 어디 인터넷에서 줏어온걸로 다안다는듯이 말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