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상전향 강요했다고 소송낸 북한 간첩

[대한민국인디언(kcm1996)]

1. 한국에 중국 위조 여권으로 북한 간첩 염씨가 들어옴

2., 국제결혼으로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5년간 간첩질함

3. 걸림.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함

4. 출소 후 북한으로 안가고 한국에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해달라고 민원 넣으면서까지 붙어있으려고 함.

5. 국정원에서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간첩 출신이기 때문에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 신청을 하라고 답변함

6. 사상전향 안하고 법원에 신청해 주민등록함

7. 국정원, 경찰, 법무부에 사상전향 하라고 했다고 고소함

일단 1심에서는 공무원들이 사상전향을 강요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손을 들어줌.

염씨는 이에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