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기존에 논란되는 도수 체외충격파 mri 정도면 모르겠는데
정형외과 한방병원 한의원 근골격계말고
암이든 비급여치료든 보험사 털릴때마다
관리급여화 5%(1%)공단부담율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건 쉅지 않다고 봄
역설적으로 비급여 막으려고 공단 5% 부담율 공단 1% 본인부담율 이런거 해주는 순간
실손보험,암주치비례형 혹은 다른 비례형 보험에서의 지급정당성,보상지급 타당성(직접 면책을 명시 안해놓은 경우)은 더 높아지는거임
특히 신실손이야 규정따로 만들면 되지만
구실손? 건들일 수가 없어짐
관리급여라는 용어는 사실상 도수 체외충격파 이런거 때문이고
사실상 본인일부부담 선별급여가 늘어나는걸 이야기하는건데
일반적으로 실손,비례형보험에서의 지급정당성은 급여>선별급여>비급여임
2세대초기이후 실손에서 비급여 급여 부담금액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약관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선별급여화는 자기부담율만 낮출 뿐이지
어렵게 생각할게 없는게 관리급여는 의사들이 도수 딸깍 체외충격파 딸깍 이런 처방 내리는걸 못하게 하는거임 지금 10회 이상 도수 처방에 대해서 보험회사랑 가입자들이 맨날 싸우는데 그걸 국가랑 의사가 싸우게 하는거임 심평원 삭감이 뻔히 보이는데 의사들이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도수 처방 내릴 수 있을거 같음? ㅎㅎ
가격도 통제해 횟수도 통제해 그러면 예전처럼 돈벌어들이는 꿀통이 아니니 자연히 도수 처방도 줄 거라고 기대하는거지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비급여 꿀통을 찾으면 계속 관리급여화해서 통제하겠다는거지 뭐 실제로 먹힐지는 봐야겠지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