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보의 미친 혜택

암뇌심 큰병 걸리면 산정특례로 5%만 냄
늙어서 기억력 안좋아져서 노치원 가도 10%정도 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간보호센터 등 전액무료임.

이런 복지가 좀 과해보이긴 해도
실제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에 박살내긴 아주 어려움.

지금은 고소득자 독박 구조지만
이미 국민연금 연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자격 박탈부터해서

혜택 조금씩 줄면서
경제인구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

그나마 부담 천천히 올리려면

1) 가격 통제
2) 감기 등 가벼운 증상 자부담 대폭 확대
-> 감기로 병원 가면 5만원 나오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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