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해지가능기간 3년>>5년
2. 고지의무에 해당안되는거 고지시키기 불가능
묻는대상이 아닌걸로 강제고지시키기는 불가능해지는데
해지가능기간이 늘어나는건 ㄷㄷ하네
청구이력으로 못잡는단거네? 빨리진행해 시바
소급적용할지 안할지 모르겟음
소비자한테 불리한쪽으로 소급못하는데 손해사정사는 더 나서긴 할듯 보험가입할때 증권만 받는게 아니라 관련약관에 해지가능기간도 명기되어있을거임
저건 상법일걸? 약관법은 2년임
근데 묻지않는건 고지할필요도없는건데 의미있냐지금이랑
청구이력으로 못잡는단거네? 빨리진행해 시바
소급적용할지 안할지 모르겟음
소비자한테 불리한쪽으로 소급못하는데 손해사정사는 더 나서긴 할듯 보험가입할때 증권만 받는게 아니라 관련약관에 해지가능기간도 명기되어있을거임
저건 상법일걸? 약관법은 2년임
근데 묻지않는건 고지할필요도없는건데 의미있냐지금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