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됫네 전정부 정책 그대로 이어받음
비급여 급여전환 및 관리급여로 전환
5세대 실비출시일에 맞춰서 할듯
머 몇몇갤러가 건보가 돈이 없어서 비급여를 급여 전환안된다느니 헛소리하더니 ㅋㅋㅋㅋㅋ 정책을 읽을줄 모르니 그러지
급여로 전환하면 심평원기준에 안맞으면 그 치료는 안해준다
일명 자율->통제가 되는거임 여기서 건보지출 감소시키고
경증질환 제외 및 본인부담금인상으로 재정지출 줄일거다
필수치료는 급여로 상당수 전환시키고 대충 이런 흐름이다
확정됫네 전정부 정책 그대로 이어받음
비급여 급여전환 및 관리급여로 전환
5세대 실비출시일에 맞춰서 할듯
머 몇몇갤러가 건보가 돈이 없어서 비급여를 급여 전환안된다느니 헛소리하더니 ㅋㅋㅋㅋㅋ 정책을 읽을줄 모르니 그러지
급여로 전환하면 심평원기준에 안맞으면 그 치료는 안해준다
일명 자율->통제가 되는거임 여기서 건보지출 감소시키고
경증질환 제외 및 본인부담금인상으로 재정지출 줄일거다
필수치료는 급여로 상당수 전환시키고 대충 이런 흐름이다
이럴땐 일반암주치(급여 비급여 모두보장)로 했으면 문제 없는거지?
암같은 중대질환은 이 변경이랑 관계없음
보험회사랑 가입자가 싸우던걸 이제 의사와 심평원이 싸우게 해서 처방자체를 통제하겠다는건데 정책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ㅋ 여기서 상질치 승리니 뭐니 했던게 웃음벨이지
보부심 부리는 애들 자랑거리였는데 왜 그래ㅋㅋ
급여확대면 상질치 승리 맞는거 아님?
ㅋㅋ 아니 지금 쌀때 가입하고 10-20년보는 거지 지금 정부만 저렇지 나중에도 저거 유지 가능하다고 보니?? 재정이 완만히 줄어드는게 아니라 로그함수 수준으로 급락한다 생각 좀... - dc App
저거 되면 지금처럼 딸깍하고 도수처방 못 낸다고 지금 10회 넘겨서 도수처방 받으면 보험회사가 난리치는것처럼 1,2회만 처방해도 심평원이 의사한테 난리친다고 생각해봐
얘는 건보시스템 자체를 모르는듯
건보재정은 10년 20년후 말하는거지 줄줄 새는건 둘째치고 인구줄어서 납입할사람이 없잖아 지금당장 급격히 고칠순없는거거 그걸 믿느니 민간보험으로 각자도생 대비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