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은 건보공단

심사는 심평원


의사가 진료 하면 건보가 공단부담금액만큼 병원에게 돈을 줌

환자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병원에 지불하고


그런데 의사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환자에게 급여 진료 및 치료를햇다?


심평원에서 너 이새끼 조건도 안되는데 왜 급여때렷어?

돈 내놔 환수때림


쉬운예로


우리가 암보험가입후 나중에 암의심으로 보험사에서 진단비 선지급요구함

근데 알고보니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네?

피보험자에게 돈내놔 소송걸어서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