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정부에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심사를 연계하는 입법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과잉이용과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심사 연계 입법화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이용 근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현재 약 4000만명의 국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연각 133조에 달하는 국민 의료비 총액 중 약 10.6%인 14조원이 실손보험료 지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 과잉이용과 일부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유발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하나씩 건보공단과 연계하고있죠 ㅋㅋㅋ

본상제도 연계 심사도 연계 차근차근 국민들 못느끼게

반민영화 준비중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