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 = 민사합의임 (치료비, 수리비 등 금전 손해 해결용임)
형사합의 = 형사처벌 감경용임 (벌금, 기소유예, 선처 받기 위한 거임)
둘 은 완전 별개임
보험사 합의 끝났다고 형사합의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님 피해자가 고소했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면
→ 형사합의금 따로 줄 수도 있음
결론 = “보험합의 끝 = 민사 끝 / 형사합의 따로 = 처벌 완화용” 임 - dc App
성현짱(118.235)2025-10-23 00:28:00
경찰에서 언제 올지 다시 날짜 정해준다고하는데 아직은 보험사도 합의 안되상태입니다.
가서 진술 해야하는데 이제는 형사합의금까지 내야함??
익명(45.76)2025-10-23 00:38:00
답글
형사합의금 내기 싫으면 방법하나 있긴한데
민사합의로 원만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금액을 노리고 들어온 경우엔 경찰 조사나 검찰에 선처를 요청해야지
경찰.검찰.법원에 이미 합의했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복구했다 는 내용 강조하면 선처 확률 높아지는건데
위 상황에서 고소인이 형사합의금 못 받을것 같을때 처벌이라도 원한다 할 경우라도 합의 완료 된 사실 + 반성문 + 초범이면 베스트 시나리오인 기소유예나 벌금감경 정도로 끝낼수 있긴해 - dc App - dc App
성현짱(118.235)2025-10-23 01:01:00
답글
일단 민사부터 해결해보자~ - dc App
성현짱(118.235)2025-10-23 01:03:00
답글
@성현짱(118.235)
오늘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익명(45.76)2025-10-23 01:10:00
답글
아 근데 형사고소중 중과실 여부가 확인 되면 합의는 필수고 합의 없으면 기소.벌금 가능성 크니까 중앙선 침범 여부나 이런건 알아보는게 좋고
민사 합의시 (합의서 작성 및 계좌이체 내역)은 꼼꼼히 남겨놓고 상대방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게 맞는지 명확화 하는것도 중요하고
합의 후 추가치료 주장 시 피해자측 피해 복구 주장이 흐려지는것도 사실이니까 피해자 치료기록이나 당시 상태 사진등 문서화 해놓을수 있는건 다 해놓는게 좋아
베스트는 일단 변호사 선임이 베스트로 보여지는데 말빨 좋으면 사과하면서 잘 달래서 민사로 끝내고 합의서 작성해서 문서화 하는게 베스트... ㅎㅇㅌ - dc App
성현짱(118.235)2025-10-23 01:36:00
답글
@성현짱(118.235)
형님 안녕하세요?경찰서 가서 진술 다받고 벌금 3만원 내고 왔습니다?이제 고소관한것는 이제 끝나고 합의만 보면 되는것가요??
보험사 합의 = 민사합의임 (치료비, 수리비 등 금전 손해 해결용임) 형사합의 = 형사처벌 감경용임 (벌금, 기소유예, 선처 받기 위한 거임) 둘 은 완전 별개임 보험사 합의 끝났다고 형사합의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님 피해자가 고소했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면 → 형사합의금 따로 줄 수도 있음 결론 = “보험합의 끝 = 민사 끝 / 형사합의 따로 = 처벌 완화용” 임 - dc App
경찰에서 언제 올지 다시 날짜 정해준다고하는데 아직은 보험사도 합의 안되상태입니다. 가서 진술 해야하는데 이제는 형사합의금까지 내야함??
형사합의금 내기 싫으면 방법하나 있긴한데 민사합의로 원만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금액을 노리고 들어온 경우엔 경찰 조사나 검찰에 선처를 요청해야지 경찰.검찰.법원에 이미 합의했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복구했다 는 내용 강조하면 선처 확률 높아지는건데 위 상황에서 고소인이 형사합의금 못 받을것 같을때 처벌이라도 원한다 할 경우라도 합의 완료 된 사실 + 반성문 + 초범이면 베스트 시나리오인 기소유예나 벌금감경 정도로 끝낼수 있긴해 - dc App - dc App
일단 민사부터 해결해보자~ - dc App
@성현짱(118.235) 오늘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사고소중 중과실 여부가 확인 되면 합의는 필수고 합의 없으면 기소.벌금 가능성 크니까 중앙선 침범 여부나 이런건 알아보는게 좋고 민사 합의시 (합의서 작성 및 계좌이체 내역)은 꼼꼼히 남겨놓고 상대방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게 맞는지 명확화 하는것도 중요하고 합의 후 추가치료 주장 시 피해자측 피해 복구 주장이 흐려지는것도 사실이니까 피해자 치료기록이나 당시 상태 사진등 문서화 해놓을수 있는건 다 해놓는게 좋아 베스트는 일단 변호사 선임이 베스트로 보여지는데 말빨 좋으면 사과하면서 잘 달래서 민사로 끝내고 합의서 작성해서 문서화 하는게 베스트... ㅎㅇㅌ - dc App
@성현짱(118.235) 형님 안녕하세요?경찰서 가서 진술 다받고 벌금 3만원 내고 왔습니다?이제 고소관한것는 이제 끝나고 합의만 보면 되는것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