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다고 실내마스크 벗어도 된다
질병청 규정이다
마스크 단속권한은 알바,경찰,노무현 그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구청 방역공무원에게만 있다
근데 방역공무원 와도
"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어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 가쇼"
가야함
아무 단속근거가 없다
규정에 벗어난게 없거든
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다고 실내마스크 벗어도 된다
질병청 규정이다
마스크 단속권한은 알바,경찰,노무현 그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구청 방역공무원에게만 있다
근데 방역공무원 와도
"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어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 가쇼"
가야함
아무 단속근거가 없다
규정에 벗어난게 없거든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