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전국적인 아파트 및 부동산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약 5개월간 진행된 1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93명을 적발하고 그중 640명을 검찰에 송치(7명 구속)하는 큰 성과를 거둠


주요 아파트 비리 유형 및 적발 사례


공급 질서 교란 (448명):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거나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 재직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포함


집값 띄우기 및 불법 중개 (254명):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1억 8,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 신고를 한 사례도 확인 수사착수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의 대가로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가 단속


관리비 횡령 및 부당 사용: 위탁 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명목으로 입주민의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안 용역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 행위를 단속 


정부는 2026년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특히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 수사



 아파트 관리비나 조합 운영 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고 방법 대응 절차 구속 후 강제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