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추진…사회적 판단력 성인에 뒤처지지 않아">
-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판단력에서도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어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아르바이트나 직업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세도 납부한다"며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 대표의 제안은 이를 2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교실의 정치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초·중·고교생 맞춤형 선거교육이 포함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다음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김별 기자
?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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