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판 이후 조용하다가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공탁은 벌금과 별개로 합의와 같이 피해구제의 목적으로 법원에 돈을 입금해 놓는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상 피해자 신상정보가 있어야'하나 신상정보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 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이 제도를 감형사유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우리 쪽에서 선고일 임박한 공탁에 대비하여 공탁을 걸더라도 공탁금 수령거부의사를 분명히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실장님께서 서류접수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 검사는 벌금2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오늘 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판사님께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셨습니다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이고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감사하게도 강동헌 실장님께서 오늘도 선고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7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