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서 원칙에 맞게 재판하는게 옳은 판결이야.
법 무시하고 허위 선동으로 설득이네 뭐네 하면서
재판하는건 정치재판으로
죄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드는 막장 판결임.
내란으로 여론몰이 하고
헌재 재판때는 내란죄 빼고 대통령 탄핵한건
역대급 막장 판결임.
대통령은 내란 외환 이외엔 탄핵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초등학교때도 배우는건데 헌재가 이걸 어긴 사기 탄핵임
내란죄가 아니라서 내란죄를 빼고 판결할 상황이면
탄핵심판은 기각, 각하가 맞음
무식한 1찍 자백글로 사기 탄핵 이유 설명하게 되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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