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ㄹㅇ?
고소당하고 싶나보네?
이게ㅡ왜 고소거리야?ㅋㅋㅋ
@ㅇㅇ(182.227) 고소 안당할거라 생각해? ㅋㅋ
이런ㅂㅅ성형했다고 글써서 고소가 되냐 ㅂㅅ아
중딩은 공부나해라
니가 직접 해주면 ㅇㅈ함
맞음 쿠가대표때 영상보면 헤어라인 코높이 속쌍수술 한거맞음 보고얘기해
뭐 좀씩 손 안댈리가 없지 방송나가는 사람이
코 그대로야 코는 지금도 안높음 이목구비 조화가 좋은 얼굴
이새키 자문자답하네 병신인가 ㅋ
손댄거 문제라는게 아닌데 남자고 여자고 성형 할수있지 성형 했다는거 오늘 옛날영상 찾아보다가 알게돼서 쓴건데 뭔 고소드립 하는거야ㅋㅋㅋ
손댔는데 쌍커풀이 짝짝이냐ㅋㅋㅋㅋㅋ
헤어라인 심은거밖에 없는데
열등감이 얼마나 심하면 요리사한테 성형했니 뭐니로 기싸움하냐ㅋㅋㅋ - dc App
한걸했다고그러지 안한거 했다고 하는것도 아니고ㅋㅋㅋㅋ 방구석 시녀들이 난리가났네ㅋㅋㅋㅋㅋ
오 헤어라인 심은거였음? 머리숱 개빽빽하던데
ㅋㅋㅋㅋㅋ 하긴 뭘해 ㅋㅋㅋㅋ
헤어라인 똑같던데? 앞머리 쓸어올릴 때 보면 그대로임
아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억빠도 싫지만 이 글도 존나 병신같다 에휴 들어올 때마다 이지랄이냐
자적자 한남
요리실력 없으니깐 저런거라도 해서 똥꼬쇼 해야됨
요리 존나 잘하는데 자적자 ㅋㅋㅋㅋ
ㅉㅉ
이글뭐냐 성형한데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