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1위
로스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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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1200명 이상 추정"… 한법협,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 개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방안 공모전'을 열고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대상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어(제7조),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최종 탈락자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회장은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지금까지 1200명 이상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높은 경쟁률의 고시형 법조유사직역 시험·공무원 시험 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구조상 합격률을 높이거나 응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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