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본인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고 조용히 변호사가 되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몇년 내내 욕을 하며 소환하시는 이상한 분이 계셔서 끝판을 내고자 글을 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들을 모두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사법고시의 부활 로스쿨의 폐지
로스쿨의 폐지는 곧, 로스쿨생들과 로스쿨 교수들의 생계와 진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폐지는 이뤄지기 어려운 이치이며, 로스쿨 폐지를 할려면 기존 로스쿨생들을 위한 적법한 보상들과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정 결정에 따른 국가적 보상과 행정적 보상 등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118.235 은, 이러한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생들에 대한 보상과 이러한 사회적 해결책 마련도 없이
365일 몇년에 걸쳐서 사시를 부활시키고 로스쿨을 폐지시켜야 한다, 앵무새처럼 매일 울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존 로스쿨 생들과 로스쿨 교수들을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축소 후 폐지를 하던, 5년 간 축소 후 폐지 후 사시를 재도입을 하던 해야지...
공정성을 위해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방통로나 야간로같은 우회적인
방안이 있고, 사회적 약자 TO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해야지. 기존에 완성된 제도를 갑자기
폐지 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중앙 정부와 관료들로부터 하여금 혼란을 조성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통로를 도입할 때, 늘 기초수급자와 만학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TO를
30~50%를 두어 소외계층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보장해줘야 한다 늘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논리와 주장은 국가와 사회적 혼란만 야기시킬 뿐,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일반인입니다. 그만 괴롭히세요. 정계에 갈 생각 아예 없고 정계 갈 인물도 못됩니다.
전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이며, 정치에 아무 생각도,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또한 저의 정치성향은 완전한 중도이며, 제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중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좆소리하네 병신같은년아 방통로에 만학도니 경단녀니 그딴티오가 왜필요해병신아 그딴티오있어도 못가너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티오 마련이 없으면 방통로 도입에 필요로 한 명분을 국회에 주장하기 어려우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방통로와 대체로(야간로)는 이러한 사회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기존 로스쿨생들과 교수들로부터 어떠한 협조도, 인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방통로와 대체로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늦은 시작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것이 윤리적으로 옳을것이며, 방통로가 고위관료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기계발 수단으로 변질되는것은 정책 도입의 의도와는 다른,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논리대로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일반인 들에게 TO를 개방하게 되면. 그 TO는 고위관료와 전문직들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은 변질되어버려 방통로의 도입 취지가 매우 훼손될 것이 유력해 현실적으로 우려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만학도. 일반 로스쿨 경쟁시장에서 포용하지 않는 절대적 약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방통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법조시장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있어야 정책도입의 이유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들이 약자라 품어주는것이 아닙니다. 일반 로스쿨에서는 품어주지 않는 이들이 공부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 dc App
그들이 삶의 자기결정권을 비로서 진실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직업선택권과 삶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TO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방통로는 이러한 로스쿨 입시경쟁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해 그들이 법조인이 되는데에 필요로 한 기관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적 , 도덕적 명분이 없으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합리적인 설득과 협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dc App
당신이 잘못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책 실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일반인을 괴롭히는게 아니라 당장 정장을 입고 국회에 찾아가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관들을 만나 설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태 몇년 간 한 것은 디시에서 죄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을 한 흑역사 밖에 없으며. 당신이 수십번 저지른 잘못들과 화려한 흑역사들만 남아있습니다. - dc App
2. 당신이 진정 사회 정의 실현과 약자들의 법조시장 진입에 대한 불공정성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전장연을 비롯한 약자들의 모임을 찾아가 연대를 만들고. 연대를 토대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통로 도입을 법으로 입법하고 발의하고 추진해달라. 법사위에 통과되게끔 입법안을 검토하고 보완해달라 부탁해야 할 것이지. 지금 일반인을 괴롭혀서 당신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는 행동은 내분과 분열. 비열한 분탕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 dc App
3.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고시로 제도를 변경하려면. 그에 합리적인 해결과 사회적 문제들을 모두 보완할 것을 염두하고 정책을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 로스쿨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로스쿨 생들의 졸업 보장과 로스쿨 생들의 변호사시험을 모두 볼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축소 후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는 형태로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해고당한 로스쿨 교수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재고용을 하여 교수들이 생계를 보장 받게 하는지 그 합리적 대안과 보상안도 모두 계획하여 이를 시행에 옮겨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예비타당성도 검토를 할 것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이러한 보상안과 축소 후 폐지. 제도 변경 후 수반되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 입니다. - dc App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이득도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분탕과 난장판을 피워서 아무런 이득도 당신은 얻을 수 없습니다. 전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데 몇년 가까이 절 욕을 하며 소환을 하시길래 말씀 드립니다. 그만 하십시요. - dc App
그리고 오늘은 면상왜안올리냐?ㅋㅋ니년면상으론 변호사하면 의뢰인에게 해만끼친다 넌실력도안돼
얼굴은 그 사람의 송무 실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병행하면 되지 얘는 무슨 길이 하나만 있어야 하는 줄 아나 보네 - dc App
병행을 하게 되면 대한 변협 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일으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생길것 같습니다. 만약 병행을 할것이면, 그 병행이 변협과 국회, 시민 모두를 납득시키는 방향이여야만 합니다.
변호사 예비시험+실무교육 이렇게 하면 아무도 반대 안 할 겁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