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제도 문제 많다…사법시험 부활하자
  •  경북일보
  •  승인 2023년 10월 24일 15시 38분
  •  지면게재일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뒤로멈춤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열에 아홉이 수도권대학 출신이다

. “지방대학 로스쿨이 수도권 대학 출신에 침공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4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5.55%도 상당수 경찰대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 로스쿨 진학생은 거의 없다. 

이른바 ‘스카이(SKY·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생으로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의 각각 95.9%, 고려대의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지역의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도 최근 5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각각 90%, 78.2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이다. 

중앙대의 경우는 고소득층이 72.2%나 된다. 서울 소재 서울대 67%, 건국대 61.1%, 이화여대 61.1% 등으로 

고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의 심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로스쿨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 문제점이다.

로스쿨제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9년 미국식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기초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로스쿨제가 우리 법제와 정서에 맞지 않은데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로스쿨 낭인’으로 불리는 법학적성시험 낙방자가 올해에만 1만5000명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로스쿨이 고비용 교육구조라는 점이다. 

법조 진입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1400여만 원에 달하고, 

여기에다 과목당 최고 1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시험 전문학원을 수강해야 하는 지경이다. 

또 이미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조기 교육이 어려운 계층은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서울대 법대반 과외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현재 로스쿨은 또 하나의 귀족 그룹을 공고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스쿨제는 실패했다. 

로스쿨제를 폐지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