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판례로 제시하면 어떻게 됨?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거 아냐


예를 들어 전세 사기 1억~5억이면 징역 2~5년이던데


피해자가 판사라 전세사기 1억이 징역 5년 받은 사례있던데 


그 판례 제시하면 전세 사기 1억 = 징역 5년이라는 공식 성립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