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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질문
생이새우탕(220.78)
2024-01-30 09:31:00
추천 0
담당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상신했을때
과장이 허위인걸 알고도 결재를 했다면
과장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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