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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관련 질문드립니다
익명(211.36)
2024-07-24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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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본인은 욕을 먹거나 패드립을 먹어도 고소를 하지 않는다 선언하였는데
이경우 A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해도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고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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