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30195105427


'정신질환 범죄'는 가족의 몫?…정부

[앵커]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입니다.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폭행과 난동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의 조치는 없었고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오늘(30일) 범행을 막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며 피해 유족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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