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20250626)

[신사법시험(221.146)]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신임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

 

- 전세계 유일한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

 

- 독일이 과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후 14년만에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 중심 사법시험 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공직 사법관시험]과 [자유직 변호사시험]을 구분해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1. 어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곧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2021년 12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다.

 

2. 그의 말처럼 우리 로스쿨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 원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미국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3. 구체적인 증거로 입시기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약 94%(경찰대 등 10%포함)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과 특수대를 제외하면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 로스쿨 진학생은 거의 없다. 이른바 ‘스카이(SKY)대’ 로스쿨생으로 보면 9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지방 로스쿨도 최근 5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에서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이다. 특정 대학은 고소득층이 72%나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의 심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로스쿨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 문제점이다.
 

 

4. 이처럼 실제 통계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듯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신임 대통령이 지적하듯이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에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의 말처럼 그 폐기가 어렵지만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6.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제도를 개혁하고 최근 여러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판검사를 비롯한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수천명에 이르는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이유이다.

 

 

 

                                           2025년 6월 26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인천대 법대 명예학장)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www.klps.kr/)의 강령과 그 구성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2대강령]

 

1)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 법학의 실천> (똘레랑스 : Tolerance)

 

2)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입법개혁> (노블레스 오블리제 : Noblesse oblige)

 

이 강령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곧 특정 사상에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사안별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의 구성원과 역할]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는 25개 로스쿨의 교강사 1,400여명보다 많은 구성원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이 소속된 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맞서는 법인으로서 법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법학교육기관의 교육주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3)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 국민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