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짜 사이버명예훼손같은거 왜있는거야?

[익명(14.32)]

공인이나 연예인이나 전문직같은 인터넷등록되어있는 사업자제외하고 

일반 사업자에게 

명예같은걸 붙여서 왜 법을 악용하게 하는거지?

아님 내가   진짜 한국 안맞는걸까 ?

[사갤러 1(58.78)]

로스쿨 일자리 만들어 주는거잖아 행외시 폐지, 경찰대 폐지, 기업에 변호사 필수 등록하게 법바꿈, 학교폭력에 변호사가 하게한것 등 전부 로스쿨 일자리 창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