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불새끼들 연수원이 세금쳐먹는다고 ㅈㄹ하더니

[익명(58.29)]

지들이 장학금으로 세금 더 쳐먹을듯

- dc official App

[사갤러 1(1.225)]

ㅇㅈ 근데 로퀴들은 죽어도 인정 안 함 메타인지 박살나서 - dc App

[익명(106.102)]

그마저도 사법연수원 예산은 2015년 10년전, 1인당 월급 120~150만원으로 잡았을때 저 예산이고 2025년 현재 지금은 인건비 올라서 500억~700억 정도로 잡아야 함.

[익명(106.102)]

댓글이 왜 삭제되냐 위에 있던 댓글 : 실제로 그런가? 싶어 팩트 찾아봄 사법연수원 운영비 370억~500억 (법률신문, 법률저널 교차 체크) 로스쿨 등록금 지원 예산 75억 (법률저널)

[익명(211.234)]

키야 370억 vs 75억... 로스쿨 압승 심지어 연수원은 이미 사시붙은 애들이 받는 돈이니까 사시떨들이랑 상관이 더 없네 - dc App

[사갤러 2(211.234)]

등록금 한해서만 75억이잖아 로스쿨 전체 운영비로 따져야지 밑장빼기냐? - dc App

[익명(211.36)]

사립대 : 로스쿨 등록금 세입+사학재단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므로 세금과 무관 국립대 : 직원 월급, 건물 운용 비용은 법대 학부였어도 똑같음. 교수들 월급 중 상승분은 로스쿨 등록금 세입으로 충당하므로 똑같음. (국립대 법학부 1학기 등록금 300 / 국립대 로스쿨 1학기 500)

[익명(106.102)]

75억 자체도 로스쿨만의 재정이라기보단 법대 학부 학생들에게 지원했어야할 금액이라서 절반정도로 깎아서 봐야됨. 홍익대 동국대 등등 전국 100~200여개 법학부 학생들 국가장학금 지원이 전부 사법시험 비용은 아니잖아?

[익명(106.102)]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시간을 계산해야지. 사시 기간 7년 이상의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함. 줄여서 7년이지 그 시절 10년 이상 공부한 아재들도 부지기수였는데.. 청년들 군대 2년 보내는 국가 손실 비용 3바퀴 수준임.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하고 굳이 환산하자면 조 단위여야 됨.

[익명(106.102)]

이걸 조단위 손실 부정하면, 군대 3번 갔다오고 경력 인정 없이 여자랑 같은 대우 받아야된다고 말하면 인정임

[사갤러 3(121.66)]

@ㅇㅇ(106.102) 여기 게시글에다가도 박아놧네 로퀴들 ㅋㅋㅋㅋㅋ - dc App

[사갤러 1(1.225)]

@ㅇㅇ(211.36) 대학교 관계자도 아닌 주제에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로만 가득 채워놨네. 내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주마1. 사립대 “세금과 무관” 주장부터 틀림사립대 로스쿨도국가 장학금국가 연구비국고 인프라 지원세제 혜택을 통해 국고 지원을 받음.“사학재단 돈이니까 세금 아님”이라는 말은사립대 재정 구조를 모르는 개소리임. - dc App

[사갤러 1(1.225)]

@ㅇㅇ(211.36) 2. 국립대는 교수, 직원 인건비 건물, 시설 유지비 가 전부 국고임. 로스쿨 전환으로 실무교수 증원 소규모 수업 평가, 인증 행정비가 추가됐는데 이걸 “법대 때랑 동일”하다는 건 예산 항목을 고의로 뭉개는 거랑 똑같음. - dc App

[사갤러 1(1.225)]

@ㅇㅇ(106.102) 그건 당신 뇌피셜이구요. 1. 75억을 “법대생 장학금이었어야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임. 사법시험 시절 법대 장학금은 일반 학부 장학이고, 로스쿨 장학금은 변시 응시자격을 전제로 한 고액 등록금 보전 장치임. 목적 성격 수혜 구조가 전혀 다른데 “원래 법대생 줬어야 할 돈”이라는 말은 사후적 상상일 뿐 아무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절반 깎아야 한다”는 숫자는 아무 기준도 없는 터무니없는 임의값임 - dc App

[사갤러 1(1.225)]

@ㅇㅇ(106.102) 2. 시간 및 기회비용 관련해서는 니네들이 더 비판받을걸?사시는공부기간을 법으로 강제 안 하고병행하든 중단하든 재도전하든 각자 자유였고,이에 반해 로스쿨은3년 동안의 기간, 비용 강제임.여기서 또 니네들은 “여건이 안 되면 자퇴를 하든가 휴학을 하든가 할 수 있는 거 아님?” 이따구로 반박할 거 같은데로스쿨은자퇴하면? 변시 응시 불가뿐만 아니라 재도전 시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휴학하면? 휴학을 무제한으로 허락해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 글고 어찌됐든 간에 학기를 모두 마쳐야 응시권을 줄 거 아니냐..즉, 끝까지 다니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못 보게 법으로 막아둔 구조라는 거지.이게 강제가 아니면 뭐가 강제임? - dc App

[사갤러 1(1.225)]

@ㅇㅇ(106.102) 그리고 사시 준비 기간은 평균 4~5년인데 왜 은근슬쩍 늘리냐? - dc App

[익명(211.234)]

@사갤러1(1.225) 가정이 아님. 로스쿨 도입으로 법대가 폐지되었으니, 법대가 존속되었다면 그들에게 갈 파이의 권리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 dc App

[익명(106.102)]

+ 추가로 로스쿨 1700명 배출로, 1000명 배출때보다 변호사로 근무해서 얻는 세수확보가 많아지는 점, 사시생 3만명이 근로 안하고 공부하고 있을때 세수확보 안되는 점, 실업급여 등 복지재정은 계산조차 안한거임 + 로스쿨 예산 75억중 절반정도는 원래 법대 학부였어도 지원해줬어야 하는 예산임

[익명(211.234)]

내가 하려던 말 얘가 대신 해주네 게다가 돈필요한 애들한테 우선지원해주는 로스쿨장학금을 연수원 월급이랑 비교하는것도 좀 - dc App

[사갤러 3(121.66)]

응 뇌피셜 오지구연 ㅋㅋㅋ - dc App

[사갤러 1(1.225)]

로스쿨은 무슨 근로 안 하고 공부하는 기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네 ㅋㅋㅋ 그리고 매년 1700명 배출해서 1700명 모두 일하냐? 요즘 취직 안되고 미지정돼서 변협에서 연수받는 변호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렇게 오버 배출해서 세수확보가 전보다 더 많이 됐다고 확신함? 10년간 1인당 변호사 매출액이 계속 제자리인 거 너 아냐 모르냐? 니말대로 따지면 로스쿨 도입 이후에 매출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라는 건 너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거임. - dc App

[익명(211.234)]

@사갤러1(1.225) 그럼 사시를 부활할게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 문호를 더 좁혀야하는거 아님? 무슨 자기모순임? - dc App

[익명(211.234)]

@사갤러1(1.225) 1인당 매출액은 그대로. 그런데 변호사는 꾸준히 증가. 즉, 1인소득은 그대로지만 전체소득은 증가. 전체소득 기준으로 하면 세수증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