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고지원 75억 vs. 사법연수원 500억 이 비교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게,
75억은 로스쿨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국가가 준 일부 장학금만 떼서 가져온 숫자고, 교수 인건비, 시설비, 대학 재정 투입, 학생 등록금은 전부 빠져 있음.
반면 사법연수원 500억은 연수생 급여부터 교육,시설,운영비까지 전부 포함한 전체 예산임.
이건 마치 “사립대 장학금 50억 vs. 공립대 운영비 1천억” 비교해놓고 사립대가 싸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음.
같은 기준으로 보면 로스쿨은 등록금만 해도 연간 수천억 규모라서 사회 전체 비용은 사법연수원보다 훨씬 큼.
결국 이 비교는 비용 논쟁이 아니라 숫자 장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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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개인이 감당가능한가 아닌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타당하고 양은 얼마인가 문제라면 저런 비교가 맞지않음? - dc App
아니 애초에 저걸 동일선상으로 두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 dc App
로스쿨이 아니고 법학부일때도 이미 있던 비용이었잖아 그건. 그렇게 칠거면 로스쿨 있기 전 전국 200개 법학과 운영비를 사법시험비용으로 다 계산하게?
그래서 지금이랑 다르지 않다고? 법학부에 투입된 예산이랑 로스쿨에 투입된 예산이랑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게임임. 법학과 운영비를 왜 사법시험이랑 연관시킴? 법학과 나와야지만 사법시험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근데 현재 로스쿨 제도는 그때랑 아예 상황도 다르고 변시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실무과정까지 강제로 짬뽕시켜놓은 교육 프로그램이잖아? 그러면 그만큼 투입되는 인프라나 인건비 등이 법학과 때보다 수 배나 더 들 텐데 왜 법학부랑 동일선상으로 보고 따지려 드는 거임? - dc App
@사갤러3(211.234) 법학과나와야만 사시볼수있는것은 아니었지만 사시 역사중에 법학과 아닌 사람이 붙었던 케이스가 월등히 적은데다가 법학과 학점이수해야 사시칠수있었던건 모르나봄? - dc App
@ㅇㅇ(211.234) 법학 35학점 그거 법학과 안 나와도 충분히 금방 따고도 남거든? 그리고 로스쿨과는 다르게 법학과 출신 사람들이 전부 사시를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로 퍼져서 각계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법학과=사법시험 준비반 이렇게 치부하는 거임? 니네들이 그렇게 빠는 노무현도 법대 아닌 고졸 출신이었고, 사시 수석한 사람들 중에 법대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임? - dc App
@사갤러8(211.234) 법학과 안나와도 따지. 근데 학위가 나오는 최소전공학점이 고등교육법상 36학점이야. 실질적으로 법학을 전공한 애들, 대학에서 법공부한 애들로 한정됐던게 사시라고. 법대아닌 사람들? 있어봤자 비율로 따지면 몇이나 되냐? 노무현이 사시붙었을때 대학문턱 못밟은 순수고졸은 노무현 한명이었다. - dc App
법학과->로스쿨로 가면서 운영비가 늘어났다는건데 그건 로스쿨생들 등록금이 늘어난거고, 세금은 늘어난게 거의 없음. 결론적으로 사시 운영 투입 세금은 연 500억 이상, 로스쿨 운영 투입 세금은 연 30~40억 정도로 봐야함.
@사갤러8(211.234) 내가 일반화했냐? 일반화는 노무현같은 특이케이스 하나 들고와서 들이미는 네가 하고있지 - dc App
@ㅇㅇ(106.102) “세금은 거의 안 늘고 등록금만 늘었다”는 말부터가 반쪽짜리임. 로스쿨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처럼 국가가 전면 부담하던 법조인 양성 비용을 학생 등록금으로 이전한 구조라서, 세금이 안 늘어난 게 아니라 부담 주체를 개인에게 넘긴 것임. 게다가 로스쿨은 법학부랑 달리 전임 실무교수 대폭 증원, 소규모 수업, 인증, 평가 행정비용이 추가된 제도라서 “법학과 운영비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게 맞는 소리 아닌가? 결국 사법연수원 500억 vs 로스쿨 75억 비교는 한쪽은 전체 비용, 한쪽은 일부 국고지원만 떼어낸 밑장빼기고, 사회 전체 비용 기준으로 보면 로스쿨이 더 비싸다는 결론은 안 바뀜. - dc App
"세금" 얘기하다가 패배하니까, 이제 개인의 비용투입 문제로 얘기를 확장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근데 개인의 비용투입 문제는 세금문제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시가 사회에 해악임. 밑에 논증하겠음.
가장 중요한건, 시간을 계산해야지. 사시 기간 7년 이상의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함. 줄여서 7년이지 그 시절 10년 이상 공부한 아재들도 부지기수였는데.. 청년들 군대 2년 보내는 국가 손실 비용 3바퀴 수준임.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하고 굳이 환산하자면 조 단위여야 됨.
이걸 조단위 손실 부정하면, 군대 3번 갔다오고 경력 인정 없이 여자랑 같은 대우 받아야된다고 말하면 인정임
@ㅇㅇ(211.234) 사시 35학점 요건은 법대 강제도 아니고 대학 수업만 요구한 것도 아님.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충족 가능했고, 직장 다니면서 따는 사람도 많았음. 즉 사시는 35학점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충족하면 보게 해주는 제도였고, 로스쿨처럼 3년 의무교육을 강제한 제도가 아니잖아? 이걸 로스쿨이랑 같다고 하는 건 선택 요건이랑 강제 요건을 일부러 섞는 궤변임. “현실적으로 법대생이 많았다”는 건 제도 요건이 아니라 선택 결과지, 로스쿨처럼 법학 교육을 법으로 강제한 구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임. 노무현 얘기 꺼내는 것도 논점 이탈임. 예외가 적었다는 건 ‘금지’가 아니었다는 뜻이고, 지금 로스쿨처럼 아예 시험장 입구를 막아버린 제도랑 비교 자체가 안 됨. - dc App
@사갤러10(211.234) 근데? 실질적으로 4년제 졸업자가 사시응시자의 절대다수였던것도 맞고, 네 말대로라면 오히려 연수원 2년을 억지로 다니게했으니 그건 그거대로 부당한거아님? 2년 교육을 의무화한거랑 3년 교육을 의무화한게 크게 차이남? - dc App
세금 문제 : 75억 vs 500억 비교 종결. 개인의 비용부담 문제 : 사시가 청년들 기회비용에 조단위의 손실을 줌. 이게 냉정한 팩트임.
@ㅇㅇ(106.102) 난 애초이 세금에 관해서 논쟁을 피하지도 않았는데? 세금 얘기하다가 개인비용으로 확장한 게 아니라, 애초에 같은 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를 제기하려고 내가 언급한 거고… 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법조인 양성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했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그 비용을 응시 희망자 개인에게 등록금, 시간, 기회비용으로 전가한 거임. 이걸 “세금에서 개인비용으로 논점 이동”이라 부르는 건 정책 효과 분석을 이해 못한 소리임. 시간 얘기도 헛다리인게, 사시는 공부기간이 길었을 뿐 ‘법으로 강제된 기간’은 없었고, 로스쿨은 대학 4년 재학 + 3년 재학 + 변시 제한 + 탈락 시 재응시 제한까지 법으로 묶여 있음. 자발적 준비기간이랑 제도적으로 묶어놓은 시간 손실을 같다고 하면 논의 자체가 안됨 - dc App
@ㅇㅇ(106.102) 그러니까 너는 로스쿨 운영비의 일부만을 떼서 주장하는 거라니까? - dc App
자꾸 그리고 법대 운영비를 왜 로스쿨 운영비에 포함하래. 니가 법대 운영비를 사시 운영비에 포함할 수 없다며? 똑같이 마찬가지라니까? 법대 운영으로 세금이 100이들고 로스쿨 운영으로 150이 들었으면 증가한 50만큼이 로스쿨 세금이지 어떻게 150이 로스쿨 세금이야? 그딴식으로 확장하면 아예 대학교 전체 운영비, 아니 교육비 예산 전체가 로스쿨 예산이야?
민법 잘하는게 다른게 아니고 계상 대상 중복 안하고 정확히 구분 할줄 아는게 민법인데 오지게 민법 못할듯
@ㅇㅇ(211.234) 니네들한테 자꾸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니까? 사시 때 연수원 2년은 시험 합격자에 대한 국가의 후행적 직무교육이었고, 로스쿨 3년은 시험 응시 자체를 막기 위한 선행적, 배제적 교육 의무임. 이 둘을 단순히 2년 vs 3년 숫자로만 비교하는 건 제도 구조를 일부러 무시한 궤변임. 또 대부분 4년제 출신이었다는 건 사실 서술일 뿐 제도 요건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지금 로스쿨처럼 일정 학벌 이상을 우대하거나 자교 우대를 했던 것도 아니었잖아? 고졸에 온라인 학점이수 등 우회 경로를 통해서라도 누구든지 사시는 응시를 할 기회가 있었고, 로스쿨은 이것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 또한 로스쿨은 소속, 연한, 등록금을 법으로 강제해서 시험장 입구 자체를 봉쇄한 제도고. - dc App
@사갤러13(211.234) 후행적 직무교육인데. 그게뭐? 연수원 이수 안하면 변호사 일 못했는데? - dc App
@사갤러13(211.234) 일정학벌을 우대? 학벌을 우대한다고 보냐? 애초에 LEET 응시자 과반이 SKY야. 그냥 머리좋은 애들이 대학도 로스쿨도 잘가는거라고 볼 여자 상당하다. - dc App
@ㅇㅇ(106.102)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자면, 지금 니가 하는 말은 ‘증분 예산’이랑 ‘제도 귀속 비용’을 일부러 섞는 거임. 법대 운영비는 사법시험 제도와 무관한 일반 학부 교육비고, 로스쿨 운영비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법으로 신설, 강제된 제도 비용임. 그래서 법대 운영비는 사시 비용에 포함 안 되는 게 맞고, 로스쿨 운영비는 전액이 로스쿨 제도 비용으로 귀속되는 게 맞음. “법대 1000 → 로스쿨 1500이면 500만 로스쿨 비용”이라는 건 완전히 틀린 전제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닌가? - dc App
@사갤러13(211.234) 로스쿨이 원하는건 학벌좋은애가 아니라 그냥 변호사시험 잘 붙을만한애임. 학벌을 지들끼리 끌어준다고 생각함? 로스쿨도 네가 말하는것처럼 대학교육 잘받고 독학사 학은제로 얼마든지 갈수있다. 게다가, 독학사 학은제 고졸이 사시붙은 케이스는 또 얼마나 되냐? 거의없으니 신화인거야. - dc App
@사갤러13(211.234) 실질적으로 법대생들이 받았을 장학금이 로스쿨에 갔을 뿐이니, 수혜자만 바뀌었을뿐 국가가 부조해주는 돈은 똑같다. 이걸 이해못함? - dc App
@ㅇㅇ(222.108) 그럼 ㅅㅂ 니말대로 따지면 다른 고시·전문직도 전부 실무연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 삼겠네? 사시 연수원은 합격자에 대한 직무개시 요건이었고, 로스쿨은 시험 응시 자체를 막는 선행 교육 의무임. 합격 후 자격완성 요건이랑, 응시 전 입구봉쇄를 같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됨. - dc App
@사갤러13(211.234) 실무연수는 '일을 하면서 받는 보수'다. 변호사 포함 전문직 죄다 있다고. 의사빼고. - dc App
@ㅇㅇ(222.108) 능력만 본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능력 검증 전에 소속을 강제하면 안되지. 로스쿨은 변시를 보기 전에 학부, 대학원, 고액 등록금, 정원 통제를 법으로 강제하잖아? 이건 시험 성적이 아니라 선행 필터고, 그래서 능력만 본다는 말은 그냥 허풍에 불과.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법대 장학금이 로스쿨로 이동한 게 아니라, 예산 규모,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 법대 장학금은 일반 학부 장학이고, 로스쿨 장학금은 고액 등록금 전제를 깔아둔 뒤 일부만 환급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국가, 대학이 부담하는 총액은 같아 보일 수 있어도, 학생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진입비용과 위험은 로스쿨이 압도적으로 큼. - dc App
@사갤러15(211.234) 네가 한 말에 따르면 사시부활을 할게 아니라 로스쿨 비용을 줄이자! 아님? - dc App
이젠 하다하다 별 갖지도 않은 트집을 잡고 있는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 전이라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면 안되는거면 로스쿨도 아닌 법학과, 아니 음대 미대 치대 의대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전국에 수백개 대학에 등록금 지원은 대체 왜 해주는거임? 실무교육 누가 하지 말래? 대체 어떤 실무교육이 사법연수원생처럼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월급을 줌? 일을 하면서 받는 보수? 그 똑같은 일을 형재실, 민재실이라는 제목으로 로스쿨생들도 하던데 도대체 왜 월급을 주면 안되는거임?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럼 합격 전제로 월급주고 나중에 환수하면 되겠네 억지를 써도 좀 정도껏 써야지... 75억(그마저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40억 이하) vs 500억이라는 명백한 팩트가 있으니 악다구니 쓰는걸로 밖에 안 보임.
로스쿨은 변시를 보기 전에 학부, 대학원, 고액 등록금, 정원 통제를 법으로 강제하잖아?
니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장학금을 받지? 사시 합격할 노력은 할거라면서 그 노력은 왜 안해? 혹시 로스쿨 못오니까 억지쓰는거 아니고?
@ㅇㅇ(222.108) 독학사나 학은제로 로스쿨 잘만 간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게, 그 경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제도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 않음? 니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시는 겉보기에는 응시요건이 없어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있는 놈들이 붙는다” 이런 논리랑 뭐가 다름? 사시는 심지어 학력을 빡세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로스쿨보다 지잡학부의 다양성은 더 높았는데? 실제 로스쿨 입학은 학벌 스펙 재정 여력에 불가피하게 종속돼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 dc App
@사갤러16(211.234) 네가 드디어 핵심을 말했네. 고졸이 사시칠수 있으면 뭐해 현실적으로 못붙는데! - dc App
그리고 무슨 사시때는 변호사 연 10만명씩 뽑은줄 알겠네 ㅋㅋ 정원 통제 1000명에서 오히려 200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애초에 로스쿨 도입한거 아니었음? ㅋㅋㅋㅋ 자칭 "사시생"이라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무슨 학설 논리를 만들어왔길래 그렇게 폐쇄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건지
사시가 로스쿨보다 지잡학부의 다양성이 높았어? 나랑 1000만원 내기할래? 학부 다양성 사시랑 로스쿨 어디가 더 높은지?
그나마 니가 한 얘기중에 로스쿨 선행 학습 비용도 포함해야되지 않느냐? 이 부분만 논리로서 일말의 가치는 있다. 다만 그것도 취업준비랑 리트는 병행할 수 있어서 반 이하로 쪼개야된다고 재반박 할 수는 있겠지만.
@사갤러14(49.142) 타 단과대는 연구와 학문 발전이 목적이지만, 로스쿨은 철저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양성소인데? 애초에 국민 세금으로 특정 민간 고소득 직업군의 사교육비를 대주는 게 맞다고 봄? 그리고 그중에서 변시 제때 못붙어서 낭인 될 사람들까지 우리가 구제해줘야 할 이유가 있음?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 신분이라 월급을 받은 것이고요, 로스쿨생은 아직 시험도 안 붙은 민간 대학원생일 뿐일잖아.. 대학원 수업 듣는다고 월급 달라는 건 대체 뭔 논리임? - dc App
그게 이해가 안되면 사법연수원생도 똑같이 월급 주는걸 이해를 하면 안된다고
그리고 연구와 학문발전이 목적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학부생한테 지원해주는 등록금이 연구와 학문발전에 도움이 됐어? 민주시민 양성, 취업준비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성 재정인지 vs 연구와 학문발전을 위한 투입대비 성과 산출을 위한 재정인지 나랑 전자에 가까운지 후자에 가까운지 1000만원 내기 할래?
걍 설득하기도 지쳤다. 너 믿고싶은대로 믿어 로스쿨은 1년에 75조 정도 드는 제도고, 사시는 1년에 500원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게 이루어지는 제도야. 그냥 그렇게 믿어.
@사갤러14(49.142) 합격자 수 늘릴 거면 사법시험에서 컷 조절하면 되지, 왜 로스쿨이라는 또다른 장벽을 만드냐? 그리고 학부 다양성은 구조상 사시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시는 학교 제한 없이 응시 자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응시풀 기준으로 보면 지방대 비법대 루트까지 전부 포함됐는데? 반면 느그들이 말하는 학부 다양성은 애초에 로스쿨 인가를 받은 지방대학 출신 안에서의 구성 다양성이잖아. 여기서 제외된 다수 지방대, 비명문대 출신은 아예 없는 셈 치는 건지? 이건 다양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모집단을 줄여놓고 그 안에서만 다양하다고 말하는 착시임. - dc App
아닌데 아닌데? 사시는 1년에 1000명 뽑는데 1000명 다 다른학교를 나왔어. 너 잘못알고 있어.
맞아 니 말대로 로스쿨은 2000명 전원이 서울대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서울대 의대가 그 중 1000명이라던데?
@사갤러14(49.142) 그리고 지잡학부 다양성 내기를 하기 전에 니가 먼저 ㅅㅂ 로스쿨 “전체” 운영비가 75억원이라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들고 와 그럼 그에 맞춰서 나도 응수할게. 그게 싫으면 이 갤러리에서 꺼지던가 나도 너같은 로퀴들이랑 시간 뺏겨가면서 이 지랄하기 싫거든? - dc App
무슨 소리지? 사시가 훨신 우월한 제도라서 연 500원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거든? 너같은 로퀴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로스쿨 운영비 75억 아니야 75조원인데? 너 로퀴냐?
자 봐봐. 로스쿨 운영비에 대학운영비도 포함되지? 그러니까 대학운영비 전체를 로스쿨 운영비로 잡아야되는거야. 로스쿨에 가려면 학부도 공부해야되지? 그럼 그것도 다 로스쿨 비용을 계산해야되는거야. 수능 예산은 전부 로스쿨 예산이라고. 게다가 초, 중등학교는 뭐야? 고등학교 이후 수능을 가기위한 일종의 길이잖아? 그럼 그것도 다 로스쿨 예산으로 잡아야되는거야.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넓게 보면 로스쿨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즉 로스쿨 예산은 1년에 대략 75조원 정도 들어.
사법연수원생 월급이 어떻게 사법시험 운영비야? 그건 따로봐야지. 그래서 사법연수원생 월급은 대략 월 1000만원 정도를 주면 돼. 그건 어차피 일에 대한 대가고, 세금이 투입되는게 아니니까 그정도가 적당해. 물론 그렇게 해도 그건 정당한 보수일 뿐이지 연 500원이라는 예산은 변하지 않아.
@사갤러14(49.142) 그러니까 ㅅㅂ 먼저 나한테 명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게 귀찮으면 꺼지시고요. 설득하기도 지쳤다며? 우리들도 ㅅㅂ 너희들 설득하기 귀찮아 니네들 갤러리 가서 처놀아 짜식들아 왜 자꾸 우리 갤러리 들어와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거임? 니네들 변시 준비 안 함? 우리 같은 루저들이랑 놀아날 시간은 있냐? 변시 원큐에 붙어야 될거 아니냐 - dc App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제공되는 교재에 들어가는 나무는 사법나무라는 나무인데 그건 금방 자라서 아침에 베면 저녁에 자라있어. 사법연수원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는 사법시험 준비생 3만명이 자전거를 돌려서 내는거라서 1년 예산이 500원밖에 안든다구.
난 75조원 vs 500원이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공했는데 왜 안믿어? 너 로퀴야? 니네갤로 꺼져 ㅅㅂ
@사갤러14(49.142) 그냥 여기서 어그로 끌지 말고 니네 동네 좀 가세요 설득 좀 하려고 하지마시고 니네들이 뭐라 씨부려도 우리는 그냥 사이비 논리라 생각하고 안 받아들일 거니까 - dc App
네 다음 종교
로스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도 아님 국가장학금 8학기 다받고 또 로스쿨 장학금만 특별장학금으로 또 쳐먹는거 - dc App
국가장학금이 로스쿨 의전원도 지원해줌 - dc App
@ㅇㅇ(211.234) 그래서 뭐 어쩌라고 ㅋㅋ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우리가 왜 느그들한테 세금을 바쳐야 됨? 과거 사법연수원은 공직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서 공적으로 환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느그들은 거의 대부분 돈 많이 주는 민간으로 빠지려 하잖아. 니네 중에 공직으로 진출하는 로스쿨생이 얼마나 되냐? 2000명 중에 200명 될까말까 하잖아 - dc App
@사갤러2(211.234) 그때도 변호사 되는 애들한테도 준건 똑같잖아. 애초에 그때는 변호사 자체도 적게 뽑아서 공직가는사람들 비율이 월등이 높을때 아니었음? 시대가 바뀐걸가지고 ㅇㅈㄹ임 그래놓고 변호사 1500명뽑으니까 500명이라도 사시로 뽑자 이러면서 걔네들 연수원 넣었을때도 수당주자할거잖아. - dc App
연수원제도 부활해도 월급 안주면 되잖아~~~ 이럴거임? 그러면 또 2년동안 그 생활비 버틸 금수저들만 변호사하겠네~ - dc App
@ㅇㅇ(211.234) 내가 변호사 인원을 더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 난 오히려 로스쿨 숫자를 대폭 줄이고 사시나 예비시험 등으로 일부 인원 추가 채용하자는 주의인데~ 니네들이 원하는 것도 로스쿨 수 줄이고 변호사 수 줄이는 거 아님? 그리고 예산 충당이 안 되면 무보수로 연수원 다니게끔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사시나 예비시험 출신 중에 공적환원비율 저조하다고 한다면, 위 우회로 제도 대신에 행정고시랑 비슷하게 공직사법관 선발시험 같은 걸 별도로 실시해서 연수받게 하면 되는 거고.. - dc App
@ㅇㅇ(211.234) 그중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나, 연수원 성적우수자한테 별도로 성적장학금을 주던가 하면 되잖아 - dc App
@사갤러4(211.234) 네가 한 말이 내가 한 말이야. 1500명 배출되니까 그중 일부를 사시로 뽑자고 주장하잖아. 변호사 배출총수를 조절하려면 결국 로스쿨 파이를 떼서 사시 파이로 바꿔야하는데, 결국 로스쿨축소론=사시부활론임. - dc App
@ㅇㅇ(211.234) 니네들처럼 생활비를 준다던지 하면 되겠네 - dc App
@사갤러4(211.234) 무보수로 연수원 다니게하면 너희그 그렇게 말하는 사시는 기회의 사다리였어요!!! 흙수저도 변호사할수 있는 세상!!!이 안된다니까. 2년동안 무보수 학생생활 버틸수있는 놈이 얼마나 되겠냐? - dc App
@사갤러6(211.234) 어? 생활비 주는거, 성적장학금 주는거, 소득장학금 주는거... 이거 로스쿨이랑 뭐가 다르냐? - dc App
@사갤러4(211.234) 공직사법관 선발시험? 너희 맨날 아 우리 법은 대륙법인데 로스쿨은 영미법이예요ㅠ 우리 법문화에 안맞아요ㅠ 이러는데 사법관시험같은거야말로 영미법전통에 있는거예요. - dc App
@사갤러4(211.234) 공직사법관 선발시험? 그럼 그것도 돈들이부어서 시험붙고 또 연수원 가야하는거 아니냐? - dc App
@ㅇㅇ(211.234) 프랑스는 영미법국가 아닌데? 사법관시험 제도 자체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건데 뭔소리 하는지 - dc App
@ㅇㅇ(211.234) 돈먹는 하마 자체인 로스쿨보다는 훠얼씬 나음 니네들이 주장하는 게 1년에 1200명 아님? 그러면 로스쿨 천명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인원을 사시로 하면 되겠네 - dc App
@ㅇㅇ(211.234)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별도로 공직사법관 시험을 공개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 - dc App
@사갤러7(211.234) 프랑스는 그 공직사법관 시험 치게하려고 석사 1학년 이상 재학 요구하는건 아냐? 대졸이상 요구하는 이거... 어? 로스쿨아님? - dc App
그게 국가장학금이야 법대생이 원래 1만명이다가 3천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7000명분의 국가장학금이 로스쿨로 갔을 뿐이야
@사갤러7(211.234) 그렇게 따로치는 나라가 영미법 일부국가(아프리카 영국 식민지 영향 남아있는 나라)랑 프랑스 뿐이예요... 미국제도 로스쿨은 안되고 프랑스제도 사법관시험은 되냐? 어떤 논리냐? - dc App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복지재정임. 사시는 약자한테 지원해주는 복지가 없음. 오히려 강남 금수저한테 더 유리한게 사시임.
@사갤러6(211.234) 꼭 로떨들이 지들이 뭐라도 되는양 제도도입을 주장해요. 팩트는 지금있는 제도 잘 굴리는게 가장 비용이 덜 든다는거임 - dc App
@ㅇㅇ(211.234) 너 프랑스 제도 똑바로 안 봤지? 프랑스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무조건 대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 석사 말고도 별도의 우회로를 두 개나 두고 있어 - dc App
@ㅇㅇ(211.234) 영국 식민지 이 ㅈㄹ 떠는 거 봐라 ㅅㅂ 니도 ㅅㅂ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얼렁뚱땅 포괄시켜서 또 밑짱빼려고 하네? 사법관을 별도로 뽑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대륙법 국가예요 멍충아 - dc App
@사갤러8(211.234) 결론적으로 사법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공무원에게 시험자격을 주는 방법, 법대교수에게 자격을 주는 방법 등이 있지. 근데? 국립대가 거의 99% 비중인 프랑스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수 퀄리티가 담보되니 그런식의 양성이 가능한거고, 공무원에게 자격응시자격 주는게 말이되냐고 보냐 이 대한민국이리는 나라에서? 공무원한테 법무사 세무사 과목면제 해주는것도 ㅈㄹ하는 나라야 이 나라는. - dc App
@사갤러8(211.234) 남아공이랑 카메룬도 시험으로 운영한다. 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 dc App
입만열면 구라만 치는 로스쿨 - dc App
로퀴들은 걍 구라로 시작해서 구라로 끝난다는걸 스스로 증명한셈 ㅉ
근거도 부실하고 논리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설득하기도 힘들다~” 이 ㅈㄹ ㅋㅋㅋㅋㅋ 그냥 사기꾼집단임 - dc App
로스쿨이 그렇게 우수하면 이런데 기웃거리지도 않을텐데
내말이 ㅋㅋㅋㅋㅋ 로스쿨이 그렇게 우수하면 왜 우리 갤에 들어와서 분탕치는 거임? 지네들도 알거든 ㅋㅋㅋㅋ 부족하다는거 - dc App
@사갤러21(121.66) ㅇㅇ 지들이 분탕치는이유 : 괜히 쫄리니까
분탕질하지 말고 가십시오.
"분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베에서 온 말 아님? 지들 주장을 반박하는 팩트 가져오는걸 분탕이라고 하던데. 너희들끼리 억지 주장 키워가면서 "공감"하면서 놀고싶은데 왜 분탕을 치냐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