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모델임
공무원 사법관 뽑되
변호사 자격 부여 안해줌.
이걸로 판검사 재판연구원 뽑자.
변호사 자격 부여 안되면 전관 비리 방지도 되고 안할 이유있나.
저기도 사법관으로 몇년 일하면 변호사자격 부여함 그리고 저기는 법조인이 애초에 엘리트 계층이 아님 이 나라는 사법관시험 합격하고 고문이네 뭐네하면서 사기업이랑 로펌에 한자리 차지하러갈텐데 근절이 되겠음? - dc App
저기도 사법관으로 몇년 일하면 변호사자격 부여함 그리고 저기는 법조인이 애초에 엘리트 계층이 아님 이 나라는 사법관시험 합격하고 고문이네 뭐네하면서 사기업이랑 로펌에 한자리 차지하러갈텐데 근절이 되겠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