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예비시험은 가능한데 뭐 ㅋㅋㅋ

[익명(39.112)]

대통령 마음을 모르니 ㅋㅋ

걍 대국민 담화 열어서

국민여러분. 우리 아들딸들이 왜 능력이 있어도 로스쿨 갈 형편과 돈이 없으면 꿈을 접어야 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세상입니까? 저는 국민여러분들께 다시 공정한 사다리를 잡을 희망을 드릴것입니다. 

이러면 걍 여론전으로 로퀴들 지랄거려도 추진가능한데 ㅋㅋ

[사갤러 1(175.208)]

예전에 사시 존치시킬려다가 로스쿨생들 전부 동맹휴학해서 바로 없엤음. 로스쿨생들 호구아님 이제 뒤바꾸긴 매우 어려워

[익명(118.235)]

로퀴들 동맹휴업은 국민공감읓 얻기 어려움. 안그래도 변호사 넘쳐나서 1년 공급 안돼도 아무 관계없음

[사갤러 2(211.246)]

올해합니디

[ㅎㅎ(driver5229)]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