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로만 되면 로스쿨 없이 5급이상 중수청 공무원이면 검사될수있네. 사실상. 수사사법관 엄연히 사법관이니 저게 검사지 뭐
이재명 사시부활 이런식으로 의중미는건가.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로만 되면 로스쿨 없이 5급이상 중수청 공무원이면 검사될수있네. 사실상. 수사사법관 엄연히 사법관이니 저게 검사지 뭐
이재명 사시부활 이런식으로 의중미는건가.
근데 ㅅㅂ 응시자격이 5급이상 중수청 공무원이잖아 그럴바엔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게 더 빠르겠다 - dc App
행시에 중수청 직 포함시키거나 7급 중수청 수사관 9급 중수청 수사관으로 입직하면 되는일임
특수수사 기관 특성상 수사 잘하면 승진 잘될듯 일반 공무원보다
@글쓴 사갤러(39.112) 7급 합격해서 5급까지 가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림 그리고 행시 붙는 것도 최소 3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여기 대부분 사갤러들 30살 이상일 텐데 나이 처먹고 저 ㅈㄹ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럴바엔 차라리 로스쿨 빨리 가서 변호사 되는 게 훨 나음 - dc App
@사갤러1(121.66) 그래도 사법관으로 엄연히 공무원 입직후 시험으로 갈수있다는거에서 고무적인거 아니냐? 그전에는 사법관 하면 무조건 로스쿨 의무인데 이렇게라도 뭘 열어준게 의의있는거 아님?
@사갤러1(121.66) 7급 합격후 당연히 5급 직급 가는데 파격적인게 최소 10년인건 맞는데 그래도 수사기관 특성상 인센티브같은게 있을거같음
@글쓴 사갤러(39.112) 저 직책이 엄연히 법조3륜에 속하는 사법관이라 보기도 어렵고, 나이 처먹고 저거 될바엔 차라리 로스쿨 빨리 가서 변호사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함. 작년에 홍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판검사 공채시험? 이런 거면 모를까 저게 딱히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 같지는 않음. - dc App
그냥 검찰수사관에 있던 사람들 검사랑 맞먹게해서 공소청 힘빼놓기로 보임 그리고 저거해서 뭐할거임? 검사도 아니고 저거 그만두면 변호사자격이라도 준대? 저게 무슨 사시부활의중임? 눈가리고 아웅이지 - dc App
@ㅇㅇ(211.234) 이 부분은 나랑 같은 생각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구만 ㅎㅎ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