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채는 만들거 같은데

[익명(39.112)]

아마 내년쯤에 9 7급 공채 신설안하겠냐 올해는 당연 안되고. (그래서 검사 검찰수사관들 저기 보낼려고 하는중)

5급 공채는 만들지 의문이네 국정원도 5급은 없어서. 경간도 커리어조 같은건 없고.

[익명(110.70)]

5급 공채로도 뽑을 가능성 높지

[익명(39.112)]

5급 공채 뽑으면 논란될거 같긴한데 넘 엘리트화라고

[사갤러 1(110.70)]

아니 오히려 법조 카르텔 막으려고 5급 공채를 메인으로 둘 것 같음 그리고 경찰이랑은 직급 구성 면에선 많이 다를 거임. 경찰은 5급 이상이 3퍼 정도인데 중수청은 20퍼는 될 거 같음(수사사법관 포함)

[익명(39.112)]

@사갤러1(110.70) 그면 사실상 준검사 시험이네 ㅋㅋㅋ

[익명(39.112)]

@사갤러1(110.70) 5급 수사관을 무슨 상급수사관이라 할려나.. 5급정도면 아마 중수청 조직내에서 팀장급 아니겠냐 부장이거나.

[사갤러 1(110.70)]

원래 소수의 예외 부처 빼면 거의 대부분의 부처는 5급 공채가 메인임 물론 변호사나 검사들도 수사사법관으로 받을 텐데 세력 균형 유지하려고 5급 공채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뽑을 거라고 봄 지금처럼 5급을 찔끔 뽑아서는 세력 균형이 안 맞음

[사갤러 1(110.70)]

5급이면 팀장 정도겠지

[익명(39.112)]

@사갤러1(110.70) 5급이면 일단 수사사법관 시험 치를수 있게 한다고함. 근데 5급으로 봐로 수사관 입지갛면 수사실무나 이런거 논란되는거 아니닞 모르겠네

[사갤러 1(110.70)]

수사 실무 논란이 먼 말임?

[익명(39.112)]

@사갤러1(110.70) 5급으로 바로 입직하면 팀장급인데 그 밑에 일하던 9, 7급 경력 수사관들 잘 통솔하거나 그들에 비해 수사경험이 없어서 논란되지 않을까 싶ㅇ서임

[사갤러 1(110.70)]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검찰 구성 생각하면서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 통제하는 구조라고 착각하는데 중수청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 물론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이니 실질적 통제력은 있긴 할 거임. 문제는 이게 기존 검사처럼 지휘하는 통제력인지 아니면 단순히 적법성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가 진행되게끔 가이드하는 통제력인지 불분명한데 후자쪽으로 자리잡으면 오히려 수사를 팀이나 부 단위로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높은 직급의 전문수사관이고 수사사법관은 법적 조언, 가이드 해주는 역할에 머물 가능성도 있음.

[익명(39.112)]

@사갤러1(110.70) 뭐 이러나 저러나 약간 fbi같은 형태로 운용될거 같긴함.향후 근데 행안부 너무 비대화 논란으로 소속 법무부로 바뀔수도 있지 않겠음?

[사갤러 1(110.70)]

5급 공채 지방직 같은 경우 팀장이잖아 검사의 경우 검사실로 가는 거고 서로서로 배우면서 하는 거지. 다만 5급이나 검사는 큰 그림을 보는 입장인 거고, 그 밑의 실무자는 자기 일 전문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

[사갤러 1(110.70)]

당분간은 행안부에 남을 것 같음. 자리 안착되면 쭉 갈 거고 문제는 견제 수단이 있느냐인 거고, 이것만 잘 작동하면 행안부에 있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듯 공소청이 수사기관 잘 견제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관건이지 일단 지금 수사-기소 분리 취지상으로는 우리나라는 행안부가 더 적절한 것 같음. 수사 정책도 행안부에서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익명(39.112)]

@사갤러1(110.70)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해 지휘할수 있게 해놨던데 이게 아마 논란될거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 할수있었던거에 착안한거 같긴함. 공소청에게 보완수사권은 준다고봄? 내 생각에 당내 반발로 경찰의 범죄나 민생 에한해서 보완수사만 할수있게 절충될듯?

[익명(39.112)]

@사갤러1(110.70) 내 생각인데 국수본은 더이상 필요한 기관인지 모르겟음 어차피 중수청법상 국수본이 아니라 이제 중대범죄 반부패범죄 전부 중수청이 전담하게 해놓았던데.

[사갤러 1(110.70)]

ㅇㅇ기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통해서 검사 지휘하는 거랑 마찬가지 구조임. 이건 좀 어떻게 할지 두고봐야 할 듯 수사사법관이 있다면 보완수사권 줄 필요성이 낮아지긴 할 듯.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안 주려고 할 거고. 물론 나도 경찰 민생사건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봄. 여기마저 보완수사권 안 주면 너무 일이 비효율적으로 굴러감.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있을 테니 두고봐야 할 듯. 중수청 수사 범위나 이첩의무 보면 국수본은 붕 뜨게 됐지. 국수본에서도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폐지 수순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수청 수사 범위 중 일부를 전담할 수도 있고

[사갤러 1(110.70)]

아니면 경찰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 머물 수도 있고 ㅇㅇ

[익명(39.112)]

@사갤러1(110.70) 당정갈등상 조율하긴 할텐데 아마 보완수사권 문제 지시권으로 해서 정당한 사유 어쩌구 운운ㅇ 그런거 넣거나 경찰범죄 한해서만 보완수사 가능하게 해놓을듯. 이재명도 통으로서 경찰수사 견제 안넣으면 실무 꼬이는거 이미 통으로서 실감중일거임. 저번 국무회의때는 국수본 문제 지적하는거 봐도 그런 반증.

[사갤러 1(110.70)]

개인적으로는 중수청에 대해 보완수사권도 없애면서 수사사법관도 없애면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임 법리적 판단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끌어올까 싶기도. 민주당에서 둘 다 없애자고 하면서 법리적 판단을 할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 못 하면 민주당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만 얻어내고 수사사법관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고 봄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지점은 내가 앞서 말했듯이 수사사법관을 두되, 5급 공채 신규 채용 인원을 늘려서 전문수사관-수사사법관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봄.

[익명(39.112)]

일단 검찰수사관 검사들 중수청 보내야 출범이후 기관이 작동할수 있다고 기사같은거 보면 정부도 그 의도인거 같음. 사실상 그사람들 유입 안시키면 중수청 출범도 불가능한 상태니깐. 현실적으로 지금 검사 검찰수사관들 저쪽 보내야되는데 못보내면 출범도 불가능할거임.

[익명(39.112)]

@사갤러1(110.70) 이미 친명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사법관 존치 이런식으로 애기함. 최종 조율 안되면 이런식으로 딜하겠지. 근데 경찰범죄에 관해선 어떻게 견제할지 의문이라 아마 실무상 이재명이가 경찰범죄는 검사가 보완수사하게 해라 이정도 워딩은 할수있다고봄. 그것까지 중수청 담당은 넘 난센스고

[사갤러 1(110.70)]

ㅇㅇ 정부나 민주당은 2문제를 다 해결해야 함.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것 + 이 체제가 기존 시스템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것 전자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지만 후자는 효율성의 문제임 의원들은 전자에 너무 매몰되어서 후자를 어떻게 현실화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음. 정부는 둘 다를 보면서 계속 궁리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두고봐야지

[익명(39.112)]

@사갤러1(110.70) 일단 10월에 출범해야하는데 검사 검찰수사관들 저기 유입못시키면 출범자체도 힘들거임. 검찰이 이뻐서기보단 사실 실무적 출범과 기능돌아가게 할려고 저런면이 크지. 검찰수사관은 근데 저기 많이가도 검사들 의중보면 공소청 그냥 남겠다는게 강하던데.

[사갤러 1(110.70)]

근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오히려 중수청 경력 있는 변호사가 더 비싸게 먹힐 걸? 그리고 법적 판단은 AI가 초안 와꾸는 짜줄 정도로 발전할 거고 검사는 그거 검토하면서 도장 찍게 될 텐데, 사실 미래를 보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게 몸값 불리기엔 더 좋을 듯. 그렇게 생각하는 기존 검사는 넘어올 거고 관성에 젖은 검사는 공소청 가겠지. 그리고 중수청 수사 범위가 이렇게나 넓어졌고 수사사법관도 만들어준다고 하면 난 솔직히 일반적인 예상보다 꽤 많이 넘어올 거라고 봄. 공소청 차관급으로 격하되면서 거기에 검사 몰리면 진급도 늦어지고. 대외적으로야 검사로 남겠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고민 많이 될 거임.

[익명(39.112)]

@사갤러1(110.70) 검사는 앞으로역할이 보완수사. 지휘. 공소지휘. 영자청구 그 외에 국가 공무원상 법률담당(검사가 담당하는 법 집행분야 있음) 이런거 하고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워낙 강력한지라 가치는 있겠지만 로펌에서 앞으로 중수청 출신 변호사나 중수청 출신 사법관 중용할듯. 변호사 없어도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사법수사관(변호사없이도 임용시험으로 가능하게한다함) 직원으로 스카웃할듯

[익명(39.112)]

@사갤러1(110.70) ai시대에 근데 애초에 법률시장이 앞으로 가치가 크게 있을지 의문임. 특사경 지휘는 희안하게 남기긴 하는거 같은데 특사경이 사실 한국에서 크게 실효성은 없는지라. 나는 경찰중에서도 경간이상급은 중수청 생각할 사람도 있다고봄

[익명(39.112)]

@사갤러1(110.70) 나는 예전부터 경찰 검찰 아니라 그냥 fbi로 특수기관 만들어야한다해서 중수청 자체는 나쁘게 안보는데 명칭이 차라리 국수청이나 국가수사청이나 반부패청이 더 엄정해 보이긴 할듯.

[사갤러 1(110.70)]

근데 넌 이런 거 왜 분석하고 있는 거임? 수험생임 아니면 현직임?

[익명(39.112)]

@사갤러1(110.70) 수사. 사법쪽 공무원 꿈꾸고 있어요. 현직은 아닌데. 내년에 중수청 공채되면 진지하게 고려중. 사법시험 부활 몇년전부터 꿈꿨는데 이미 요원한거 같구 ㅠ

[익명(39.112)]

@사갤러1(110.70) 다른일 하면서 이런거 관심많음 ㅋ

[사갤러 1(110.70)]

중수청 5급 또는 7급 ㄱㄱ 난 유망하다고 봄. 나이도 있고 하면 안전빵으로 7급이 좋을 듯

[익명(39.112)]

@사갤러1(110.70) 혹시 당신도 생각중이심? 아니면 현직이나 뭐 다른쪽?

[사갤러 1(110.70)]

난 현직임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나 관심있게 보는 중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