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으로 살던 말던 국가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나?
뭐 백번 양보해서 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인위적으로 방지를 하면 실제로 방지가 될까?
변호사 시험을 막는다고 해서 이 시험 보려고
"낭인의 길(?)"을 선택했을 법한 사람들이 다른 생산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나?
여전히 다른 시험 응시에 집중하며 "낭인의 길"을 선택하거나
그냥 희망만 포기하고 그대로 "낭인의 길"을 선택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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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으로 전락한 무직 1인에게 드는 사회적비용이 연 수천만원으로 추정되는데, 나라가 "너희가 인생조진건 너희탓이지만, 너희가 조진 인생을 나랏돈으로 도와달라는건 양심뒤진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꺼내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