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재취업은 꿈도꾸지 말라는 근복

[익명(211.193)]

1. 추락사고로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를 당해 2급 받은 60대 노임

2. 근복이 7년 후 면허 적성검사 합격 및 재취업을 했다며 3급으로 재조정

3. 운전과 취업만으로 당시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며 하향 처분이 위법하다 판결

변호사 선임 안했으면 결국 취업이랑 운전했다고 3급될뻔 했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38214?sid=102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