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두환 정부부터 이어진 반도체 몰아주기
198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 현대전자(현 하이닉스)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조 단위의 공적자금과 채권단의 채무 탕감은 국민의 혈세로 기업을 심폐소생술 한 대표적 사례. 사실상 국민들이 아무런 지분 없이 투자해준 셈.
2. 인프라 구축의 외부화 (공업용수 및 송전탑)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양의 전력과 용수가 필요함. 반도체 라인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은 원전 1기 분량에 육박하는데 국가는 이를 공급하기 위해 수조원대 예산을 들여 송전탑과 변전소를 건설해줌. 물론 경로에 있는 원주민들은 국가가 입막음 시킴.
한전의 적자가 수십조씩 쌓이는 상황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명분으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음. 국민들이 누진제로 고통받는 동안 이들은 저렴한 전기로 이익을 극대화함.
반도체 세정에는 초순수가 필수적. 국가는 팔당댐 등 주요 취수원의 공업용수 우선 공급권을 삼전•하닉에게 몰아줌.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농민들의 용수 부족이나 하천 생태계 변화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묵살.
3. 범국가적 외교력의 총동원
미국 CHIPS 법안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이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제한 문제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예외적 허용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획득을 위해 미국과 사활을 걸고 협상함. 국가의 외교적 카드를 기업 하나를 위해 소모한 것. 그 이익은 기업 임직원들끼리눠 가짐.
4.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관리의 국가 독점적 지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함. 또한 리튬,희토류 등 비축 물자 우선 배정 및 중국 외 동남아 원자재 수입 경로 확보 등 국가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어 리스크를 관리해줌.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가스(네온, 크립톤 등)나 희귀 금속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는 관세를 0%로 낮춰 수입 비용을 즉각적으로 깎아줌.
5. 조세 감면 및 무제한적 금융 지원
K칩스법 등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여 사실상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음. 기업이 낼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복지나 다른 공공 서비스에 쓰일 예산이 줄어듬.
6. 환율 조작적 방관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는 고환율(원화 약세) 환경을 일정 부분 용인함. 환율이 오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원화 환산 이익은 폭증. 반대로 수입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은 피해를 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깎아 대기업의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주는 꼴임.
7.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강제 수용권과 규제 프리패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단지 조성 시 국가는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 원주민들을 내쫓음. 또한 환경 영향 평가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줌.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이라면 수십년이 걸릴 규제를 무력화해주는 특권임.
8. 외교 자산의 독점적 소모
국가의 외교력은 한정된 자원임. 외교관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 관세나 보조금 가드레일 독소 조항을 협상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다른 산업(농업, 수산업, 중소 제조업 등)이나 민생 현안에 써야 할 외교 카드를 포기한다는 뜻임.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을 짓는 대가로 약 64억 달러(약 8~9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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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권한과 혜택을 몰아주는게 진짜 귀족이지
하이닉스 임직원 3만5천명이라며?
3만5천명을 위해서 투자는 국가가
리스크는 국민이 성과는 임직원만?
세줄요약
낙수효과 ㅇㄷ?
노키아 망했다고 핀란드 안망함ㅇㅇ
성과급 주면 직간접적 반도체 지원 전부 다 끊어라
- dc official App
그래봤자 진짜 천룡인 의사들한테는 못비빈다 - dc App
원래 세상은 언제나 계급제였어. 그나마 지금시대가 계층이동이 그나마 원활해진거고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