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때문에 정치인들이 안올렸음 ㅋㅋ
그니까 원래는 9%, 12% 15% 이런식으로
2000년대부터 차근차근 올리려는 계획하에 만든거임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은 기여금을 너무 적게냄
유지가 될수없는 비정상인 연금인거지
근데 그동안은 인구증가, 고도의 경제성장 빨,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세대수도 적고해서
기금이 쌓였던건데
이제는 반대로가는 상황이지
지금부터 내는 2030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는거임
기여금 우리때부터 갑자기 올리는 것도 좆같고
안올리자니 연금고갈되면 세금으로 더 뜯어갈거고
우리가 연금 받을 때쯤되면
아예 유지자체가 안될거임 저출산이 너무 심해서 ㅋㅋ
그때가면 개혁이 필연적이라 존나 적게 받을거다
차근차근 올렸어도 고갈됨. 지금대로가면 2050년쯤에 고갈되는데 2100년쯤에 고갈될수있었겠지. 근데 그게 무슨의미가 있음? 어차피 고갈되는데. 애초에 지속불가능하게 된 제도라는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연금 폐지하는게 맞다. 그냥 소득세로 가져가서 기초연금으로 뿌리는게 더 나아보임. 최소한 연금공단 직원들 월급은 중간에서 안빠져나갈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