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회사도 실수하면 실수한사람 돈까는 회사있음??
좆소에서 앞으로 실수하면 월급에서 깐다는데 이거맞냐?
익명(180.148)
2023-09-11 2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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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나 50만원 받음
ㄹㅇ임?
아니 구라임 ㅋㅋ
근데 기술직이라 우리업계에 그런 회사 있다고는 들음
ㅋㅋㅋ
법 잘알한텐 그렇게 하지도 못해 ㅋㅋ
그런 좆소는 얼릉 탈출해야지.
법적으로 선의의 실수라고 니가 고의적인 귀책사유가 있는걸 증명하는게 아니면 까면 안되기는 함. 나 이거 없으면 내가 친 사고 변상하려면 빚이 수천억쯤 될 걸? 하지만 좆소는 그런거 안따지고 물리니까 좆소인거겠지..
고의든 아니든 애초에 월급은 상계할 수 없음. 고의 아니여도 과실있으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아는척ㄴㄴ - dc App
월급을 상계하는건 아니긴 하지. 나는 저 질문이 청구하는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건데 월급에서 상계하냐에 초점을 맞출줄은 몰랐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평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민법상의 과실은 거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냥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청구못한다고 얘기한거야.. 이 과실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