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만으로도 모욕죄 인정됨

[익명(223.33)]

ㅇㅇ충

이 정도도 모욕죄 인정

[익명(211.201)]

가즈아 하나하나

[익명(211.227)]

재밌게 부르는 신조어라고 항변하다니 ㅋㅋ형사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ㅋㅋㅋ

[익명(121.132)]

ㅁㅈ이번에 싹다 한남이나 일베뿐아니라 ㅇㅇ충 이라고 부르는거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해줌

[익명(223.33)]

판례는 이후 판결에 영향을 많이 줌. 되도록 이전 판례와 가장 비슷한 쪽으로 후속판결들도 나옴.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사마다 판결이 들쑥날쑥하면 법적안정성을 잃고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