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합니다.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가 2개 이상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4개월입니다.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합니다.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가 2개 이상이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죄를 지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선고합니다. 흠....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저지랄ㅉㅉ
대법원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 명예 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플'을 단 사람들이 2019년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새로운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뭐 지인생 걸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댓가도 가져가야지
오늘 여기저기서 나대더라 왜 저러고 사는지 ㅉㅉ 보이는 족족 피뎁 따서 보내자
7월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더 강화된 법률로 처벌받는다 악플러들 좋겄다
갤 고발도 잘 진행되고 있낭 인실좆 가쟝♥
7월되면 실형 강화라니까 이번에 하는 갤고소 제대로 빡씨게 해서 싸그리다 실형 꼭 살게 해주자!!
아이피로 장난치며 다중이짓하고 온사이트나 갤 돌아다니면서 병신짓하면 7월부터 바뀐 법률로 여러차례 죄를 짓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놈으로 찍힘
7월부터면 지금이 딱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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