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서를 위한 기준을
처벌이 아닌 공공 안전으로 바꾸자는 거임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유린 당하거나 살해 당했을 때
그 순간 우발적으로 살1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으니
교화나 낮은 형량을 주고
평소 술을 마시고 일을 벌리거나
전과자가 재범을 저질렀거나
그런 묻지마 범죄들은
사회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으니
높은 형량이나 사회에서 격리 시키는 것임
본인 케붕이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다른 케붕이들은 어떻게 생각함
이렇게 된다면 현재진행형으로 뜨거운 감자인
팔란티어 고담 시스템이나
정도가 심하면 중국처럼 사회 감시 시스템이 깔릴 수 있으니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평소 술마시는 사람들도 한순간 인생이 망한다는걸 알고 술을 멀리하거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는 안전해지게 되겠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음
병신같음
어째서
@외로운아즈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살인에 낮은 형량을 주는 것부터 생명 경시고 재범 가능성은 누가 판단하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갖고 형량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가지말이 맞긴 함 재범률을 이유로 낮은 형량 주면 당사자 가족은 슬퍼할꺼고 글에서도 언급했던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가지말이 예컨데 눈앞에서 즈사를 ㄱㄱ한 나를 우발적으로 죽인 유이랑 케갤에 수없이 분탕을쳐온 용범씨랑 누가 더 재범률이 높을것냐만 생각해도 꽤 합리적인데
@가지말이 재범가능성이 높으면 더 큰 형량을 준다는건 있음. 재범가능성이고 등등 죄다 입법부가 정한 큰 기준에 따라 사법부인 판사가 이미 판단하고 있고.
@루루 내 말은 사회에서 격리 시킬 정도로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면 안 된다는 뜻임
@루루 판사도 다른 판례에 따라서 결정하지 재범 가능성 높다고 30년씩 주고 그러진 않잖아
@가지말이 판단하는 주체는 뭐 어디서나 문제긴 해 나도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하긴 함 성향 경험 정치 등등에서 다 차이가 있을꺼고 어디에서 완벽한 ai나와서 판단하는것도 아니고
@외로운아즈사 사적 제재를 가볍게 처벌하면 좆될텐데
@가지말이 판사도 기존 판례에 크게 안 벗어나려고 한다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내 생각은 1년 짜리를 30년씩 주고 그렇진 않겠다만 2년 3년 그런식으로는 한다는 이야기
@가지말이 사적제제를 용인하는 분의기가 되면 오히려 나라 좆창날테니 당연히 안되긴 하지만 인간이라는게 도파민 체계나 한계라는게 있으니 어려운것같음 그 사이에서 정답을 찾는게 법의 역할이기도 하고
@루루 ㅇㅇ 근데 애초에 본문 논리도 이상함 이미 대부분 법들이 공공 안전이나 교화가 목적인데 영미쪽 사정을 우리끼리 논해봐야 뭐하겠음
@コネクト 진정 공공 안정이 목적이면 판결 이후의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지 사적 제재나 우발적 범죄를 약하게 처벌했다가 사적 제재가 용인되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평소에 성실했으니 한번쯤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이해질 수도 있잖음
@가지말이 제말은 사적제재를 가볍게 처벌하자는게아니라 재범가능성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냐는거였음
@가지말이 맞긴 해 자경단 나타나는 순간 규모가 어떻든 법이 무너졌다는 것이니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것에 의식하고 살아서 사회 전반의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자신감을 잊을수 있고 처음 너무 안전에만 집중해서 생각한것같음
@외로운아즈사 일단 윗댓에서부터 객관적 판단은 실패했잖아
@가지말이 둘다 장단점이 명확하지 않나 싶음 뭐 법이야 이 중심에서 잘하고 있겠지 근데 난 처음에 일론 리트윗보고 생각나서 써본거긴 함 주제가 주제니 한국법 예를 드는것도 당연하긴 하지만 논해봐야 뭐하겠어는 아닌듯
@コネクト 이미 공공 안전이 목적인 한국법이랑 비교하는 게 이상하다는 말이었음 그리고 엄벌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엄벌주의가 이상하다는 거임 인간 존엄성이랑 법적 평등은 무시하고 너무 대중의 의견만 반영하는 느낌임
@외로운아즈사 사실 우발은 객관적에서 가장 멀다고 봐야하는 가치지 객관적인 증거보다 연기력과 서사에 집중한 재판이 판을 치게 될텐데
@가지말이 확실히 토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듯 이미 한쪽을 찬성하니 반대쪽을 생각하기가 힘든 그게 있네,, 이래에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듯 재밌었음 뭐 더 해도 되긴 하는데
@コネクト 다시 보니까 나도 단점만 깐 거 같긴 하네 워딩 센 건 미안했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처벌보다는 공공안전쪽이지 않나? 내가 기억하기론 대륙법보다 영미법쪽이 교화를 덜 중요시 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일론은 미국이니 영미법쪽이고 그래서 이야기 한건가? 우리는 일본 영향으로 대륙법 이었던듯? 그리고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처벌 기준 이미 어느정도 정상참작하잖아. 우발적 살인 이냐 고의적 살인이냐 혹은 계획이냐에 따라 세세하게 나눠져서 판결 때리고. 이미 현대 법체계는 교화가 가능하냐 아니냐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걸로 암. 당장 흔한 예가 재범하면 교화가 안 됐군 더 쎄게 처벌ㄱㄱ 이러기도 하고. 뒷문장에 감시시스템 이야기 한거보면 아예 사람 자체에 대해 정보를 죄다 수집해서 이 사람에 세세한 분석후 ai로 얼마나 위험한지 확률 매겨보자 그런 쪽까지 나아가는건가?"
그냥 어제 일론이 트윗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최근 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인 묻지마 사건 범죄자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흑인이 범죄 여러번 저질렀는데 판사가 사회에 풀어서 살인했나봄 그걸로 논란인듯
@コネクト 이미 그 기준으로 진행되는거라 '뭐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되는데. 일론은 영미법보다 대륙법쪽을 더 원하는거 같다 . 영미법 대륙법 다 각 장단이 있는거라 고르기 어렵다봄.
@루루 요즘 미국 정치적으로 말도 안되니까 범죄자 교화가 민주당쪽? 의견이기도 하고 일론이 공화당 쪽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