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1차 상담을 하고 알게 된 내용을 알립니다.

 

1.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소속사나 본인(즉, 고소권자)의 동의 없이도 고발이 가능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범죄 입증 요소에 만족하는 자료들을 선별, 제출

→지금까지 캡처한 자료들을, 법적 증거자료로 채택되어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명예훼손을 입증할 만한 자료만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김현중 씨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이라 함은 기사에도 없는 추측성 루머를 게시한 경우입니다. 한 예로 김현중 씨의 손가락에 생긴 멍이 고소인을 때리다가 든 멍이다...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➁동일 아이피 및 동일 아이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드립 짤 등을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

전치 6주 및 갈비뼈 드립 등 이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 및 유포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드립 등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게시하고 유포할 경우 캡처해 주십시오.

 

➂동일 아이피 및 동일 아이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악의적 댓글 및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

이 역시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변호사가 요구하는 형사 고발을 위한 범죄 입증 자료입니다. 범죄 입증 요건의 중요한 점이 바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리고 동일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 및 유포할 경우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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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캡처 자료를 보내주실 때 위의 기준을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곳으로'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 유포하는 자료들을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보내실 때 동일 아이피나 동일 닉네임은 한 파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정리하시는 횽들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vornehmen@daum.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