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끈게이들 진짜 조심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별에서 가져왔어

꼭 조심하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변호사가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과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띄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37).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전광판에 반복적으로 게시됐고, A 변호사가 클럽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됐다”며 “'직접 요청한 행위'가 아닌 '부추기고 조장한 행위'로 인정됐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아닌 자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인가 성립되는 법무법인을 사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무법인' 문구를 띄운 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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