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법이 상당히 느슨했는데(지역마다 도검정의도 달랐음.) 6cm 이상 폴딩나이프 구하는게 세상 쉬웠음.
그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냥 와장창 털린거
(근데 누가봐도 합법인 칼도 털림. 대표적으로 f1)
앗싸리 도검소지 허가받은 제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었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법이 지 좆대로임.
국가에서 맘에 안들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재해석 가능함.
과장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빅녹sd로 살.인사건 일어났다고 이거 무기임. 하면 그날로 불법무기 되는거임.
그냥 그분들 마음이다~ 이거야
이래서 독재를 조금이라도 할 것 같은 대통령 뽑으면 안됌. 국개의원들도 잘뽑아야하고. 지금같으면 행정소송하고, 민원제기하면 되는데 저때는 그딴거 없이 그냥 밀어붙였지.
저 사건 이후로 도검판매 업자들도 아예 판매 페이지에 명확히 도소-비도소 구분을 해놓기도 하고.
저때도 딱히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게 아니라 정권 바뀌니까 잘보일려고 실적쌓기용으로 서울의 모 경찰서가 급발진한거임 서울, 경기외에는 문제 없었음 ㅋㅋㅋ
개웃긴건 그 뒤로도 서레매직은 문제 없었음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진짜 병신같음
저딴 짓 해서 잘 보일 건덕지조차 없는게 코미디
이명박때 경찰이 정부한테 알아서 긴다고 경찰력 낭비했던 사건
경찰도 경찰인데 누구가 당시 광우병 시위때 전경들 공격하는법 인터넷에 올려대고 북한 찬양 게시물에 체포당시 표창이나 비수같은거 몸에 지닌채로 공공장소에서 체포당한게 신호탄이였다고 생각함
https://m.dcinside.com/board/knife/12625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09/06/10/2009061000000.html
정확히 체포 소식 알리는 저 기사 뜨고 일주일도 안되서 09대란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