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든 상황임
내가 지금 술을 먹었음. 50%정도 취한 상태. 근데 주변에 임산부가 있는데 엄청 위급한 상황임. 구급차 경찰차 신고 했는데 10분뒤 도착이라는 상황. 병원은 차로 5분 거리에 있음. 결국 내가 운전 해서 병원까지 데려다줘야 되는 상황임. 이런 경우에 운전하면 처벌이 어케됨?
예를 든 상황임
내가 지금 술을 먹었음. 50%정도 취한 상태. 근데 주변에 임산부가 있는데 엄청 위급한 상황임. 구급차 경찰차 신고 했는데 10분뒤 도착이라는 상황. 병원은 차로 5분 거리에 있음. 결국 내가 운전 해서 병원까지 데려다줘야 되는 상황임. 이런 경우에 운전하면 처벌이 어케됨?
일단 취소 먹고 나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서 정지 몇백일 정도로 깎을수는 있겠다만 안하는게 맞다
그럴때 카카오택시 부르면 1분만에 잡힘
긴급피난, 위법성조각
면허취소지. 형사처벌에서 정상참작으로 감형은 가능한 부분. 하지만 술을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안됨. 어떤사유라도 - dc App
긴급피난이랄지라도 신고를했고 1시간도아니고 10분정도이면 충분히 기다릴수도있다고 볼수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