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연습면허 반드시 소지한상태로 운전해야 됨?

[익명(221.144)]

차량 앞뒤로 주행연습 표지하고 조수석에 2년 이상 된 운전자 동승하는건 알겠는데

연습면허 그 종이쪼가리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차 타야 되나 궁금함

검색해보니까 된다, 안된다 나뉘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거임?

[운갤러 1(222.117)]

법적으로는들고있어야할걸 - dc App

[ㄹㄹ(175.125)]

검색을 어디서했는데

[익명(125.178)]

원칙적으로는 그래야하는데 사고내는거 아닌이상 운전자가 연습면허인지 무면허인지 어떻게 알겠냐

[익명(183.117)]

법적으로는 운전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의무가 있지 소지할 의무는 적혀만 있고 처벌 대상이 아님 원래는 미소지하면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다가 없앴어 연습면허는 조건부 면허라 동일하고

[익명(183.117)]

법이란건 A 위반시 B로 1:1 매칭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집인데 B가 빠져 있다 법리적으로 보면 신경 안 써도 됨

[익명(183.117)]

보면 법에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라 쓰여있기는 하니까 법령을 보고도 말이 오갈 수 있는거임 소지 안 하면 처벌되는 건인가?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