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늘자 "검찰개혁"근황.속보

[익명(183.102)]

참 문재인정권도 대단한거같애

[교황령(gonghom2345)]

조국수호를 위한 애국동지의 결단

[NRA(1.254)]

부르지아지의 정치놀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주작기(qhrmsrhy)]

뭐 어쨌든 현실정치에서 너무 벗어나는것도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요 동지

[익명(183.102)]

부르주아지 분파 간의 내부 아귀다툼인 "검찰개혁"을 노동자계급의 요구인양 착각하는 대중들과 좌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하는것임

[ㅇㅅㅇ(175.114)]

전에도 말했지만 '부르주아지 내'에서만 효과가 있는 정책.

[익명(121.129)]

검찰과 집권세력의 싸움을 부르주아의 집안 싸움 정도로만 해석하는건 초좌파적 태도얌. 국정원과 함께 민중운동, 통일운동을 주로 탄압해온 주체가 공안검찰인데.

[ㅇㅅㅇ(39.7)]

그걸 '개혁' '의회'의 틀 안에서 부수는거는 부르주아 사민주의당의 당면과제고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아니라는거지

[익명(183.102)]

검찰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민중 탄압 장치들을 없애야 하는건 당연한 과제다. 국보법철폐나, "(가칭)자본범죄수사처" 등의 개혁은 자본주의 안에서도 가능하며 요구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현재 맥락에서 이뤄지고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아 무 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 이러한 "진보적" 검찰개혁론자들의 주장은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거나, 검찰과 다른 부르주아분파들이 다퉈서 힘이 약해지면 어쨌든 우리의 이득 이런 식의 시각을 띠는데 이는 철저히 부르주아적 관점에 물든 왜곡이다. 현실적으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이야기되는 경로는 1)경찰수사권독립 2)공수처설치 이다. 그러나 경찰? 경찰이 검찰의 힘을 나눠가지면 노동자민중한테 뭐가 좋은가?

[익명(183.102)]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사찰조직인 공수처? 그게 커지면 어떻게 노동자민중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이처럼 부르주아 분파 내의 힘의 균형이 이리저리 조정되고 그들 간의 세력관계에 기대서 이득을 보자는 논리는 역사적으로 거슬러올라가면 김대중-김영삼에 기대자는 비지론이나, 김영삼 정권 내에 강경보수파와 이인제 등(당시에는 이인제가 개혁적 인물이었다) 개혁적 파의 대립이 있으니 이인제 노동부장관 등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거나, 노무현 시기 협력해야 한다는 논거나 등등등...부르주아세력에 굴복하는 지긋지긋한 주장과 맞닿아있고 똑같은 오류의 반복이다.

[익명(183.102)]

더구나 지금 현재 논의 양상은 검찰과 문재앙을 둘러싸고 자한당세력, 중간에 검찰세력, 민주당세력이 각축을 벌이면서 검찰개혁이란 워딩은 이중에 민주당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이기기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선동용 기만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민중은 검찰개혁이라는 워딩을 받아안고서 민주당세력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세력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기만이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자본주의의 탄압이 사라져야 하고 검찰의 힘을 공수처가 가져가고 경찰이 가져가고 이런 웃긴 꼴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검찰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걸 주장해야 옳을 것이다.

[익명(121.129)]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쥔 검찰개혁에 진보민중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게 훨씬 낫지 않겠냐 지금 현실에서 그런 ‘근본적인’ 의제만 제시한다고 대중들이 진보진영으로 바로 넘어오는건 아니니까.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판에서 우리 주장을 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