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과 법률상으로나마 완벽한 사회주의적 소유인가?
안봐서 모르겠으나 누더기일듯
2)명목적 소유와 실제 소유가 괴리되지 않았는가?
3) 이미 수십여년간 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그것을 단지 정치혁명과 선의로 되돌릴수있는가?
4) 왜 노동자계급소유라면 노동자계급은 스스로를 노동착취와 소외에 내몰고있는가? 그들의 소유자로서의 인식은 어떤것인가?
5) 사회구조성격 분석에서 이미 지배적인 우클라드는 자본주의적소유 생산 아닌가? (중국의경우)
6) 국가소유라는 명목상 소유가 핵심이라면 자본주의사회의 우리사주제 노동이사제 연기금대주주는 사회주의적 소유인가? 아닌데??
7) 실제 구체적 현장에서 노동자민중이 소유권을 행사하는가? 나아가 그들이 권력의 주인인가?
8)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총체로서 사회주의적 인간형인가? ㅎㅎ 자본주의적 인간형같은데?
1) ‘완벽한’이 완벽한 사회화 내지는 국유화를 의미한다면 지나친 교조주의 시각 2) 소련의 경영인 제도 등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생산 통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은 생산통제나 ‘진정한’ 사회화의 첫걸음은 국유화라는 것.
3) 변화라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나 베트남을 일례로 들 수 있는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제국주의의 포위 공세로 독자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정 부분 제국주의자들과 타협을 한 것
3-(1) 그렇다면 이 ‘변화’의 책임은 제국주의에 있지 당관료들에게 있지 않음
4) 3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러한 조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순적인 면모가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 나타나는 것.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소유자로 인식함. 중국에서 국영기업이 민영화될 때 가장 반발한게 노동계급
5) 알리바바같은 일부 사기업을 제외하면 다수의 핵심산업은 여전히 국가 소유임. 아니면 지방정부(공산당) 소유거나. 중소기업이나 농업은 많이 사영화 됐는데 애초에 중국 등 제3세계 공산국가가 내건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는 전면적 사회화 안함. 아니 물적 토대가 그걸 하게끔 허락하지 않음.
6) 자본주의 사회의 국유화는 일시적임. 경제가 어려울때나 일시적으로 국가 주도 발전이 필요할 때 국유화되다가 다시 민간 자본에 팔림. 한국 같은 경우 KT나 포스코가 그 전형.수도 에너지 등 정말 생필품에 가까운 부문 제외)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국유경제 비율이 높았던 전후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 일부 국가들도 기껏해야 2-30%.
6-(1) 반면 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는 민간 자본으로의 전면적 이양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적 소유의 의미로 작동함
7) 혁명 초기에 비해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소련 동구권에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냈고, 중국같은 경우도 개혁개방 이전에는 노동자 발언권이 강했음. 개혁개방 이후로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외국계 기업같은 경우엔 권리가 상당히 약한건 맞음. 다만 이런 모순은 3과 4에서 언급한 객관적 조건의 불리함에서 기인
음...밑밑에 내가 올린 글의 반박 맞지? 어떤 점에서 이 글이 저 글을 반박중인거임?
1,2,4,5,7은 밑의 글로 이미 대답이 될거고 3은 정치혁명으로 되돌릴 수 없어서 실패한다면 더 일찍 정치혁명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말은 될 수 있어도 정치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말은 될 수 없고 해보기도 전에 이미 늦었다고 하는건 그 나라의 노동계급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함. 6은 노동자가 소주주가 되는건 월급의 현물지급의 다른 형태일 뿐이고 노동조합 관료가 이사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민주의자들이 입각한 정부와 같음. 8은 당연히 중국에서 사회주의 인간형이 탄생할 수도 없고 그런 기대도 한 적 없음.
8) 사익 추구가 자본주의적 인간관이라면 ‘보통의’ 중국인은 자본주의적 인간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함. 하지만 인간관이 곧 사회 형태를 설명하지는 못함. 당장 생산수단 대부분이 사회적 소유 형태로 있었던 소련 동구권에서도 사리사욕 추구한 인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인생은 짧고 혁명은 긴거임